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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재관기자, 개고기 식용 금지 될까? 2개월 뒤 판가름
“업자들 다 죽어” 육견업계 강한 반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과제를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이후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왔지만 육견업계가 강한게 반대하고 나섰다.
개고기로 생업으로 삼아온 이들의 반발과 현행 법체계상 허점이 변수가 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개 사육·도축 및 개고기 유통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는 듯 보였으나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각각 일곱 차례씩 개최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까지 2개월 늘리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 당시만 해도 올해 4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전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2018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안이 올라왔을 당시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 변화는 최근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와도 관련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257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지난해에는 638만가구까지 늘어났다.
문 대통령 역시 북한에서 선무 받은 풍산개와 유기견 토리 등을 키우는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돼지나 소와 같은 다른 가축과 달리 개는 공장식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어 개의 식용을 허용하면 동물학대 소지가 크고, 사육 환경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개 식용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육견업계는 개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이미 정착된 문화인 데다 개 사육업자와 판매업자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이유로 개의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보다 앞서 개의 식용을 금지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대만이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기견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서구 문화 유입,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의 증가 등으로 개의 식용에 반대하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대만은 단계적인 입법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했다.
한국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점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대만과 같은 적극적인 입법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천재관기자
2022년 5월 11일 제1144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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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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