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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원이측 목포 CCTV 1천여개 들여다봤다. 시청 CCTV 관제요원, 캠프 특별위원장 활동.

목포시 cctv관제팀 공무직 직원 선거팀장 활용
범죄자 황제독감 민주시의원 동원 선거운동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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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 공포 감시 협박의 목포총선
민주당 김원이측 목포 1천개 CCTV 들여다봤다

목포시 CCTV 관제팀 계약직 공무직 직원 선거팀장 활용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목포 방문 볼 키스
범죄자 황제독감 민주시의원 동원 선거운동도

목포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김원이 당선자가 목포시청 CCTV(감시카메라) 통합관제센터 현직 공무직 직원 김모 씨를 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거조직의 위원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목포시 무기계약직 김 씨의 외부 공식 직함은 김원이 선거캠프 선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산하 구성원들만 50여 명 정도였다. 국민세금을 받아가면서 목포시청에 앉아 특정후보 캠프 위원장으로 수십 명의 위원을 데리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목포시 CCTV 관제센터는 어떤 곳?

김 씨가 근무했던 곳은 목포시 민원동 3층 CCTV (감시카메라) 통합관제센터다.
3년 전 2017년 목포시가 사업비 15억 3,600만원을 들여 설치한 곳으로 CCTV 1,077대(시 715, 초등학교 340, 경찰서 22)를 활용하여 목포시내 곳곳을 샅샅이 감시하는 곳이다. (2020년 1,600여대)

이 시설은 목포시내 골목길 뿐만 아니라 거리 차량번호까지 식별 가능해 사실상 선거운동 모든 곳을 앉아서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특정 장소 입출입이나 거리 골목길 내 움직임까지 체크할 수 있다.
반대로 근무자가 이 시설을 범죄에 활용할 때는 재난수준의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가령 목포시청 관제요원이 특정 인물을 스토킹하려고 맘만 먹으면 출퇴근, 인근 슈퍼나들이, 단골 가게 출입, 만나는 사람 등 24시간 감시도 가능하며, 자택의 빈 시간 체크, 병원 치료와 관련된 질병 파악 등 사실상 지역 내 모든 감시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시 관제센터는 31명(경찰 2, 관제요원 29명)으로 4조 3교대 24시간 근무하며, CCTV 1천 77대(시 715·초등학교 340·경찰서 22)를 실시간으로 영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약간씩 인력이나 시설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

ⓒ 목포투데이


김원이 당선자 어떻게 관여했나?

김원이 당선자는 예비 후보시절인 지난 3월 23일 밤 목포시 상동 모 식당에서 목포시 CCTV 관제요원 김 씨를 김원이 후보 선거캠프 선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김씨가 모집한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씨가 이끈 이 조직은 50여 명으로 구성, 부위원장으로 10대 박00, 20대 김00, 30대 최00, 40대 김00, 뉴미디어 김00, 여성 신00, 이00 등 50여 명이었다. 10대까지 부위원장으로 참여시켰다.

당시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고기와 술자리가 곁들여진 이날 식사자리에 김 당선자와 민주당 현직 도의원 1명,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하며 직접 한명 한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고기와 술, 음료를 먹고, 김원이 후보와 기념촬영을 했다. 
 
선거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직은 김 당선자와 유승균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이00 고문, 김00 고문 등이 직접 챙겼다.
이번 총선 선거기간 김원이 후보 측 지지자들이 타 후보 지지자들에게 “누구 만났지” “어디에 있지” 등 시민들의 특정 움직임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비아냥거리거나 협박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 시민들은 뭔가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공포감을 계속 호소해 왔다. 

ⓒ 목포투데이

목포시 모 통장의 경우 다른 후보의 유세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기도 했다. 주변 인사들은 “억울하다. 도대체 어떻게 감시를 한 것이냐. 제대로 봤으면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 구경인 줄을 알텐데.”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최근 목포시 곳곳에서 김종식 목포시장이 일반 사회단체 동향까지 파악, 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까지 와서 깜짝 놀랐다는 주요 기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어, 이들이 “불법적으로 시민 사생활을 감시한 각종 정보들이 어떤 형태로 취합되어 곳곳에 제공되고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불안해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계약직 공무원은 단순하게 개인적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근무 중 각종 공공시설과 장비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활용하거나 시민들 개인정보와 공공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 시민세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와 후보자 캠프가 공무원 조직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사실상 공직 선거법위반 뿐만 아니라 더 중대범죄로 다뤄질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 윤리법에 어느 정도 저촉되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또 목포시 관제팀은 사실상 밀폐된 독립된 공간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 이곳 소속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가담 했는지와 선거캠프와 관련성 여부, 이와 유사한 사례, 알면서도 방치했는지의 여부도 신속하게 밝혀야 하는 것도 수사팀의 과제다.





공무원 김씨는 누구?

김씨는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특보, 문재인대통령 청년특보 등을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를 도우면서 얻었던 경력이다. 

또 주식회사 만인계 마을기업 대표, 민주평통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위원 등과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로 현 정부의 각종 추진 정책과 사업에 참여해 왔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CCTV 관제센터 근무자를 선거 대책본부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선거기간 이곳에 상주시키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국내 처음 발생한 것이며,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공상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대한민국 선거판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목포시는 본지 요청에 “김 씨가 이번 총선 기간 동안 목포시청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했으며, 김원이 후보 선거캠프 위원장인지도 몰랐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다른 경로로 확인한 결과 김씨는 올해 1월과 2월 하루씩 휴가를 썼지만 선거가 본격화 된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휴가를 쓰지 않고 근무했다.

김원이 당선자는 서울시 부시장을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서울시는 우범지역뿐만 아니라 단일 건물까지 CCTV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CCTV 위력을 여러 형태로 체험한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박원순계’는 이번 총선에서 천준호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김원이·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영 전 서울시 정무수석 등이 당선되었고, 현역 의원 중에선 박홍근·기동민·남인순 의원이 재입성 했다.
이들 출마지역에서도 CCTV 관제요원을 활용했는지 파악이 시급하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된 CCTV 관제센터의 요원이 선거캠프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는 것은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50여 년 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사임시켰던 워터게이트 도청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워터게이트 사건은 기사 끝 참조)

김원이 캠프 시민감시는?

이번 총선 당일 목포에서 투표를 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동영상 장비로 김원이 당선자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몰래 촬영되었다.
김원이 캠프의 운동원은 15일 “부정선거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 녹화중입니다. 모든 투표소 감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시민들은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들 중 일부가 선거당일도 서로 별도의 동선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선거캠프와 서로 주고 받았으며, 김원이 후보 측과 같이 움직였다”고 확인했다.
김원이 당선자 측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몇몇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 선거운동원들도 이와 별도로 시민촬영, 선거팀 보고 등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민을 감시하는 활동에 뛰어들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키스

모 인터넷 매체 C기자는 투표소의 카메라 배치를 돌아다니며 점검하면서 선거 캠프와 이를 공유했다.
C씨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목포 김원이 후보캠프를 방문했을 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볼에 키스를 한 사람이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어느 한 곳은 자동차안에서 방송용 고급장비로 촬영되고 있었다.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운전석 옆 조수석이다. 투표하는 시민들 감시에 막대한 비용이 투여된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여 시의원의 홍보판 인증샷

또 김원이 당선자측이 황제독감 파동의 당사자로 범죄자인 민주당 시의원들을 선거에 동원, 길거리에서 여자 시의원에게 김원이 홍보판을 들게 하고 인증샷을 찍으며 “아름답다”고 격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4명의 민주당 목포시 의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을 시의회 사무실로 불러 서민용 독감주사를 맞았다는 목포투데이 단독 특종 황제독감 보도 때 도리어 보건소 직원들을 회유하고 전국 언론사에 “언론보도가 가짜뉴스다”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결과 황제독감이 사실로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으며, 시청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와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계속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공개사과나 당사자인 목포투데이신문에 어떤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되레 이들을 김원이 후보의 일선 홍보운동원으로 동원했다. 시민들을 무시하며 오로지 선거전략만 내세운 셈이다. 

시민들은 “공개적으로 김원이 후보의 정책을 비판만 해도 시민들에게 똘마니라고 비아냥거리거나 협박하는 행위들이 반복되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자에게도 성추행성 발언이나 모욕을 하기도 했다.
ⓒ 목포투데이

본지가 취재과정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감시당하고, 그들의 동영상에 찍혀 어떤 놀림을 당했는지도 모르겠다. 공포감과 모멸감이 든다. 내 인권이 어디 있냐. 아름답다는 선거가 언제부터 인권상실 공포와 모멸감의 현장이 되었냐. 국가가 나서서 찍혀진 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목포투데이 2020.4.15 총선평가단]

* 미국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
이 사건으로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당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갔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 목포투데이

[사진1, 사진2] 목포시 곳곳을 들여다보는 CCTV 통합관제센터, 목포총선 김원이 당선자는 이곳에 근무하는 김 모씨를 선거캠프 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선거에 활용했다. 김씨는 50여 명의 위원을 지휘했다. 수여식 동영상은 목포투데이 홈페이지 참고.  

ⓒ 목포투데이

ⓒ 목포투데이
ⓒ 목포투데이

[사진3, 사진4] 김원이 후보 지원차 목포에 내려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법 선거감시 명목으로 동영상 촬영 동선을 지휘한 C씨와 볼 키스를 주고 받고 있다.  

ⓒ 목포투데이 1044호. 인쇄판 1면, 온라인, 가판 2020.4.21. 배달판 2020.4.22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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