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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김대중 예비후보, 전남교육 기본소득 놓고 ‘공방’
“깡통 공약” vs “깡통 비판” 논쟁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와 김대중 예비후보가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21일 "김 예비후보의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이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 당 월 20만 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며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378억 원, 2023년 505억 원이다.
하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3000여 명으로 연간 240만 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4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재원으로 들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다.
전남도청은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남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농산어촌 유학연계 활성화사업(전남교육청 제안 반영), 청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 자율사업 등을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예비후보는 "전남교육 기본소득(가칭)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지만 심화하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규모는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연간 240만 원이다.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예비후보의 비판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한 어조로 반격했다.
이어 "교육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안나기자
2022년 4월 27일 제1142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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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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