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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민주당 김원이 후보 목포역 지하화 공약 즉각 철회˝ 요구 ˝이미 2001년 목포시의회서 검증, 철도교통 인식 부족˝ 지적

노조측 "목포역 유입선로 지하화 터널 방식 건설을 척척?, 철도교통 이해 부족 우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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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민주당 김원이 후보 목포역 지하화 공약 즉각 철회˝ 요구
"이미 2001년 목포시의회서 검증, 철도교통 인식 부족" 지적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가
10일 오후 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목포역 지하화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매번 TV토론회에서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후보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는 비판과 질타를 받아왔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우리는 목포의 집권 여당 국회의원 후보가 내놓은 호남선 종착역 ‘목포역 지하화 공약’을 접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철도 교통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김 후보가 제시한 철도지하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김 후보의 지하화 주장은 철도 건설과 운영 정책상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왜 선거때마다 이 공약이 반복되는지를 되묻기도 했다.

다음은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에게 요구한 공개 질의서 및 목포역 지하화 공약의 문제점을 담은 보도자료 전문.

<첨부자료>
첨부자료1. 더불어민주당 “목포역 지하화 공약”에 대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목포역 지하화 공약”즉각 철회하라!

- 김원이 후보 목포역 지하화 공약에 대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입장-

최근 우리는 전남 목포의 집권 여당 국회의원 후보가 내놓은 호남선 종착역 「목포역 지하화 공약」을 접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철도 교통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1000억의 국비를 투입해 목포역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목포시의회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것이므로 「현재의 임성리~목포역 간 터널 입구로 목포역을 옮기는 대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김원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며 철도 건설과 운영 정책상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난 2001년 목포시의회에서 검토한 지하화 방안은 다름 아닌 구 동목포역을 없애고 목포역 인입선을 지하터널로 개통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KTX 개통에 맞춰 완료되었다. 즉, 김원이 후보는 목포역 유입선로를 지하 터널 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을 목포역 지하화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포역은 본선, 유치선, 입환선, 화물선, 검수선, 출고선 등 총 37개의 선로를 비롯해 차량정비와 세척, 오물제거, 각종 차량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거대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목포역의 지하화 방안은 단순하게 목포역으로 유입되는 2개 선로를 지하화 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 부지 확보와 함께 이후 건설하게 될 남해안선 운영 및 철도 차량의 정비·보수, 여객 접근성 확보, 건설부지 특성 등 철도 운영·건설 정책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공공 정책이다.
목포와 비슷한 사례로, 「부산역 지하화」는 15년 전부터 지역의 정치인이 선거철마다 철도를 정치적인 도구로 우려먹다가 공사 중 바닷물 유입과 향후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최근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목포역 지하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철도 지하화 공약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개벽’이란 이름의 공약을 내세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 시내 철도 지상 구간 6개 노선 57㎞를 지하화 하겠다는 계획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부담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안철수는 한때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인으로 상징됐으며, 스스로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지도자라 칭했다. 그러나 시장 후보로 나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공약은 철 지난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를 개벽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정녕 국민을 위한 철도건설과 운영 정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재벌 퍼주기로 진행된 민자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지 민자사업을 한없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엉터리 수요예측과 민간사업자의 도 넘은 이익추구, 관련 지자체의 이권 결탁 등으로 얼룩진 민자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심지어 국제사법분쟁까지 치달으며 지자체를 말아먹은 경전철 사례도 발생했으며, 높은 통행료로 서민들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꾸준히 비판받아 온 게 그간의 민자사업이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개발이익을 나눠 먹고 그 결과를 정치적 업적으로 치장하는 사회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삽질보다 허무맹랑한 공약이 아니라 비좁은 목포역의 용량 한계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목포-보성간 철도 개통에 맞추어 어떻게 확장해 철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기 바란다.

또한, 세계 최첨단의 고속철도를 개통한 한국철도가 단 한 건의 기술력도 수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의 통합, KTX-SRT 통합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

그간 철도노조는 총선 정책질의를 통해 김원이 후보에게 철도 발전을 위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망친 철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으로 출범하였다. 그에 걸맞는 여권 후보로서 적폐 철도 정책을 중단하고, 중장기 철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란다.

목포역 개통 107주년에 수 많은 서민들의 발이었던 철도를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뽑아내야 할 낡은 전봇대로 규정하기에는 이 길이 담고 있는 역사와 사연들이 아련하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천만 관광 도시, 목포의 출발은 올바른 철도정책에 대한 전환적 인식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길 강력 촉구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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