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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예산 증가 내 노력 없다고?” 박지원 발끈

“목포예산 적어 국가 주도사업 대거 늘린 것 계산도 못하나?”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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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예산 증가 내 노력 없다고?” 박지원 발끈
“목포예산 적어 국가 주도사업 대거 늘린 것 계산도 못하나?”

415 총선을 앞두고 목포시 본예산 증가율이 총
선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다.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3조원 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성과를 올리자 민주당 김원이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목포시 본예산 증가율이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꼴찌라고 반박하는 등 상호 진실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본보는 예산 논쟁의 핵심을 분석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특집> 목포시 22개 전라남도 예산 증가율 꼴지 진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 측과 민생당 박지원 의원 측이 ‘목포시 예산증가율 전남 22개 지자체 중 꼴찌’라는 예산 분석 자료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생당 박 의원이 지난 12년 간 7조원 대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며 힘 있는 국회의원론을 슬로건으로 내걸자 민주당 김 후보 측 지지자들이 목포시 예산 증가율을 일례로 들며 수조원대 국비의 출처를 되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생당 박 의원 캠프는 ‘팩트체크 짚고 넘어갑시다’라는 별도의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 측은 “‘목포시 예산 증가율 전남 22개 지자체 중 꼴찌’라는 자료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시행사업 예산이 빠진 부정확한 통계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목포대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신항만과 북항 개발사업, 해경 서부정비창 등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목포시 예산 회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 측의 명쾌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수조원대 사업을 유치했느냐”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비 3조 확보 논란 

민생당 박 의원이 2008년 당선돼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예산안은 총 3조원 대에 이른다.

민주당 김 후보 측은 전라남도가 공개한 22개 자치단체별 본예산을 근거로 2009년 목포시 본예산은 5361억이며, 2019년 본예산은 7388억으로 지난 11년간 목포시 예산은 2027억원이 증가해 37.8%의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예산 증가율 1위인 광양시는 2007년 3241억에서 2019년 9724억으로 200%의 증가율을 보였고 인근의 무안군은 2164억에서 4851억으로 124%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박 의원이 확보한 수조원대의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최근 일각에서 ‘목포시 예산증가율이 전남 22개 지자체 중 꼴찌’라는 자료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시행사업 예산이 빠진 부정확한 통계로 목포시 예산에는 박지원 의원이 확보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목포대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신항만과 북항 개발사업, 해경 서부정비창 등 국가주도의 시행사업이 모두 빠진 통계치”라고 설명했다. 

즉, 박 의원이 당선된 후 2009 ~2020년 목포에 투입된 국가시행사업 예산은 약 3조원으로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와 남해안철도(목포~보성)를 빼더라도 약 1조원이 목포에 투입됐지만 목포시 예산통계에서 빠지는 회계원리 때문이다. 
 
특히 이런 부정확한 일부 통계만 갖고 ‘예산증가율 꼴찌’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전형적인 네거티브(‘업적 깎아내리기’)에 불과하다고 이들을 비판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2년간 박지원 의원은 목포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7조원에 이르는 SOC,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했고, 2018년 이후에만 목포시 5대 국책사업(해경 수리정비창, 국제수산식품수출단지, 국도77호선 연결도로,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4대 관광거점도시) 유치로 1조원 대 국비확보를 지원했다”며 “2020년 재정자립도 20.2%로 전남 5개 市 중 4위, 재정자주도 55.7%로 5위인 목포시는 재정형편이 열악해 박지원 의원이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국비를 확보해 목포경제를 떠받쳐왔다”고 주장했다.

▲왜 이런 논쟁 나오나?

목포시 예산 확보 논쟁의 핵심은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별도 회계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한국은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의 재정법령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한해의 예산을 수립한다. 국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는 지방재정법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목포는 시청 내 각 부서에서 한해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를 지방세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고 국가는 국민이 낸 각종 소득세, 취득세,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등 세입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한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한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예산 중 국가가 수립하는 예산을 국회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목포시지방재정과는 별도로 지역에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목포시 재원은 목포시장이 총괄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들은 주로 국가의 공공재 즉, 항만, 도로, 철도, 물류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거나 국가 소유의 땅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할 때 수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이나 도청이전 개발사업 등은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목포시 본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현역 두 국회의원이 2020년도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동일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이유가 별도의 국가 예산을 국회활동을 통해 확보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목포시 본예산은 크게 주민들의 지방세를 토대로 한 세입과 세출로 나눠지고 여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진다. 

일반회계 항목은 세입과 세출이 포함되는데 세입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직영상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사업이 있으며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가 있다. 

1년 동안 목포시에 들어오는 수입원 즉 세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낮은 본예산 증가율은 그만큼 낮은 세수입을 가진 목포의 한계 상황인 셈이다. 
 
실제 본예산 증가율 상위권에 있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인구증가율이높거나 지역내 대형기업체를 보유한 자치단체이거나 혁신도시 조성,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된 곳이다.
 
목포시 본 예산은 국회의원이 재정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며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구조이다. 

과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목포시장, 시도의원, 시청내 핵심 과장급 인사가 모인 예산협의체인 ‘당정협의회’가 부족한 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논의하여 국비 확보를 논의한 자리다. /박근영기자

2020년 3월 25일 제 1040호 1면 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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