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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예비후보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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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징역 1년 선고 박우량 신안군수, 법정구속 면해
특혜 채용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징역형
형사사건 금고형 이상, 당선 무효 피선거권 제한
신안군수 민주당 경선, 최종 공천자 결정 어떻게 되나?
박우량 신안군수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에 위반했다"면서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박 군수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신안군의 특수성과 함께 단체장의 적극행정,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미달사태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었다’며, 군수직을 유지하도록 선처를 호소했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한편, 박 군수는 오는 6월 출마를 위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다.
/천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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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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