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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공약 버리고 실속정책 챙기자”
(1) 포퓰리즘 공약 확 내 던지자
가사노동수당 대신 청년 미래산업에 투입해야
대통령이나 시장이 출마할 때 내세운 공약에만 너무 집착하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정치 경제적 상황이 너무 급변하여 지도자들의 생존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호남지역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여 자치단체장들이 과거 공약에만 너무 매달리면 고립화, 쇠퇴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면서 핵 위협을 하는 북한을 상대로 평화 공약만 내세우기에 국민들은 더 불안해진다.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등의 동향이 변화가 있으면 불과 몇시간 뒤 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친다.
2022년에도 미국의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세계 곳곳의 주식시장은 잔혹한 해였다.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코로나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부동산 경기, 주식시장의 추락, 가상화폐 투기설 등으로 하루가 달리 춤췄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예방을 위한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지도자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중앙집중으로 지방 소멸위기는 지방 지도자들을 겁나게 한다.
현 박홍률 목포시장의 민선 8기 인수위 활동 백서를 보면, 160개의 공약이 당초에 있었는데 75개를 폐기 또는 통폐합하고 85개로 축소하여 전달했다.
김삼열 인수위 위원장은 “더 급한 것에 시정을 집중하라는 의미다”고 했다.
남북통일, 무안반도 통합 노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세금을 걷어 썼지만. 이 정책이 달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못 지켰다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박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수당 12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파기했다. 3만 6천여명에 1년 368억원, 3년간 1천억원이 넘게 필요하다.
이 돈이라면 목포미래를 위해 청년 미래산업에 투입하는게 옳다.
박 시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가장 먼저 4대 주력산업을 통해 청년이 찾는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을 위한 4차 산업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혁신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단을 20만평 정도 규모로 조성해, 목포를 청년 중심의 자급자족형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년 준공 예정인 해경 서부정비창 건립에 맞춰 수리 조선산업을 친환경선박 산업과 함께 글로벌 신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비 1,032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8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산업은 남항에 들어설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시설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매력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대형 행사를 개최해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인재를 양성할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생동감 넘치는 시민행복 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무안반도 통합과 의과대학 유치 성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수도 줄이고,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줄이겠다고 했다.
목포는 특정 단체들이 정치인들을 내세워 너무 중복적으로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고 서로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많아,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다.
여러 정책집단의 제안 중 현재 시급하지 않은 정책은 내던지고 시급한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목포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역 오피니언 그룹은 조언했다.
/정태영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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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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