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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춰 경제 발전 족쇄 끊나?
尹 정부 추경호 의원, “모래주머니 벗기겠다”
인수위, 제도 개편 검토 ‘시작’
삼성 25% vs 인텔 8.5% 비교돼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기업 법인세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 핵심이 ‘기업 족쇄’ 풀기의 첫 번째인 법인세 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세 부담 등으로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만큼 법인세 개편 작업도 빠른 속도로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인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점도 법인세 개편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계도 줄곧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도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로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하향 조정돼왔다.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까지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증세’를 외친 영향이다.
우리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다시 올릴 당시 미국은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나 낮췄다.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주요 유럽국가들도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섰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해 ‘세금’ 때문에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 대폭 인하로 미국으로 자국 공장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킨 것과 대조적이다.
과표 구간도 4구간으로 복잡하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에 4단계 이상의 과세 구간을 설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출 주력업종 한국기업과 글로벌 경쟁사들의 202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 규모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지만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됐다.
추 의원은 부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겠다”며 법인세 개편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추 의원은 앞서 2020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 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천재관기자
2022년 4월 20일 제1141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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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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