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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주체 중 가계만 실업 등 빈곤해져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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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 경제 3대 주체 중 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소득은 줄고 일자리 구하기는 힘든데 빚은 늘었다. 금리 상승기 진입으로 빚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폭탄’까지 우려된다.
정부와 기업은 가계보다는 상황이 좋다. 정부 세수는 작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런 추세는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 상장사의 작년 순익은 사상 최대치로 추정된다.
정부와 기업 역시 빚이 있지만 가계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국민총소득(GNI)에서도 가계의 비중은 줄었지만 기업은 대폭 늘었다.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위기는 소비→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
◇ 쪼그라드는 가계
가계의 상황은 암담하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전국 2인가구 이상)은 439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작년 실질소득은 0.4% 줄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03만8천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벌이는 시원찮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슬픈’ 결과였다. 작년 가계 소비지출은 0.5% 줄었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일자리는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됐다. 지난 2월 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당시와 비슷하다. 2월 기준으로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2월 실업률은 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이후 가장 높다.가계신용(가계빚)은 지난해 말 1천344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증가폭(141조2천억원) 역시 사상 최대였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규모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대출 금리는 오름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시사해 금리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출이자 상승세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이자부담이 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저신용,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은 더 늘어난다. 경제활동의 성과인 전체 소득에서도 가계의 몫은 쪼그라들고 있다.
◇ 정부 ‘나홀로 호황’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천억원(11.3%)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해 세수 증가율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의 3배에 육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을 4.0%로 추산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근소세)는 지난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14.6% 늘었다.
올해 첫 달에도 세수는 호조세를 이어갔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3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미만이어서 100%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 상장기업 순익 110조 육박…
기업 현금 곳간 ‘넉넉’ 기업들은 영업환경 악화에도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1천901개 상장사의 작년 실적을 추산한 결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8조원과 107조원으
로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220개사의 작년 이익은 시장추정치(컨센서스)를 반영했다. 나머지 1천681개사는 발표한 실적으로 집계했다. 기업들의 ‘현금 곳간’도 넉넉하다. 대기업들인 순환출자제한 대상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잉여현금흐름도 증가했다.
기업의 순이익 증가는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에 따른 영향이 크고 개선된 현금 상황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 부채는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부채비율은 2012년 88.3%에서 작년 6월 말 75.9%로 줄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과 부채를 비교한 비율이다.중소·영세기업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기업 부채는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3월 20일 연합뉴스 보도)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91호 (2017. 3. 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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