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채가 9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비우량 회사채와 한계가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기업(금융회사·공기업 제외)들이 내년에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는 43조5,천900억원으로 올해(40조1,100억원)보다 8.7% 많다. 이 중 신용등급이 A급 이하인 회사채가 15조6,600억원이다. 올해(12조3,100억원)보다 27%나 많다. 만기가 돌아오는 비우량 회사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회사채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8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보통 AA급 이상을 우량 채권으로 본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회사채 발행 금리(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가 높아진다.
통상 기업들은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방식을 쓴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회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차환 여건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지난 15일 연 1.697%로 두 달 만에 0.38%포인트나 상승했다. 회사채시장에선 벌써 AA급 이상인 우량 회사채만 선호하고 비우량 회사채는 외면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일부 기업이 내년에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해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사와 건설사들이 문제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은 내년 4∼11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9,400억원을 갚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6조5,000억원(올해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4∼12월 만기 규모는 39조5,000억원이다.
보통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국면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 초·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 소득은 늘지 않는데 이자 상환 부담만 증가하다 보면 저소득층부터 더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출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조정되는데다 정부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유도 정책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 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58조2,000억원이다. 올해 만기도래액 53조9,000억원보다 8.0%(4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회사채·주담대뿐 아니라 내년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58조2,000억원이다. 올해 만기도래액 53조9,000억원보다 8.0%(4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07∼2011년 연도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가 20조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상환해야 할 국고채 규모가 작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고채 만기 물량이 집중돼 있지만 조기 상환이나 차환 등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어 만기 국고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월 18일 한국일보 보도)
한발 물러난 빅3… 자살 보험금 논란, 파국 면하나
삼성 ·한화·교보 소명자료에 자살보험금 지급 내용 포함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졌던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사 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형 생보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결정을 내리면서, ‘중징계 이후 행정소송’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감독권을 무기로 보험사들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잠재해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통보된 중징계 제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소명 자료에서 2011년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보험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명 자료를 당국에 제출했다.
그동안 이들 보험사는 모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하는 등 엄포를 놓으면서 이번에 ‘백기’를 든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빅3’를 포함한 일부 보험사에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기관 징계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개인 징계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의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까지 강도높은 제재가 포함됐다.
만약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가 현실화됐다면 보험사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등 갈등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보험사로서도 불리할 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는 결국 감독당국과 각을 세우기 보단 일단 납작 엎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에게는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재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은 금감원 제재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 경징계(100만~6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월 18일 이데일리보도)
근무중 사고 비관, 자살한 경비원…법원“업무상 재해”
나무에서 과일을 따다 추락해 척추 손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자살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장모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 남편은 지난 2014년 10월 대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 지시를 받고 과일을 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 손상을 입었다.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그는 이듬해인 2015년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법원은 고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우울증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사고 뒤 항문 등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왔던 장씨 남편은 의사로부터 “항문 기능이 거의 상실됐고 기계를 삽입해 생활해야 하며 통증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가족과 간호사에게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 자살 무렵에는 ‘통증이 심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관리사무소 책임자와 사회에 대한 분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좌절감도 가족과 간호사에 의해 관찰됐다. 본인의 거부로 우울증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척추 손상으로 생긴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증상이 영구 장애로 남을 것에 대한 신병 비관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추락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 때문에 생긴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12월 19일 한국일보 보도)
“보상금 타내려고”…금은방 주인이 친구와 강도 자작극
경비업체로부터 강도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고 강도 자작극을 벌인 금은방 주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오후 7시 25분쯤 대전 동구 한 금은방에 40대 남성이 둔기를 들고 침입해 여종업원을 위협, 골드바 등 4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다.
금은방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인 ㄱ씨(50)는 종업원의 비명을 듣고 들어와 112에 “강도를 당했다”며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동부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금은방 주인 ㄱ씨를 상대로 피해 조사를 받던 경찰은 ㄱ씨의 진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경찰이 강도의 도주 경로를 분석해 보니, 담배를 피웠다는 ㄱ씨 앞으로 반드시 지나가야 했지만 ㄱ씨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ㄱ씨를 추궁, 친구와 짜고 강도를 벌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금은방을 턴 강도는 다름아닌 ㄱ씨의 친구 ㄴ씨(48)였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친구 ㄴ씨가 최근 금전적을 쪼들린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시 강도를 당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16일 경향신문 보도)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40대 여성 ‘징역 6월’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201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을 전후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폭력이나위협적인 말들이 오간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서 “범행이 있다고 주장한 날 직후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했고, 여러 다른 정황을 보더라도 성관계를 동반한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피무고인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문자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간죄는 중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무고인이 성폭행했다고 위증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경 “자궁암 수술 때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A씨가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강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갔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12월 17일 연합뉴스 보도)
온라인 강의 99% 할인? 허위·과장 외국어강의 사이트 제재
공정위, 10개 온라인 사이트에 과태료 3050만원
온라인 강의를 99% 할인한다고 과장 광고하고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오늘 마감’한다고 알린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거짓·과장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이라고 광고했다.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이나 종전 거래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하지만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해커스인강, 영단기, EBSlang은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원‘, ’100% 현급 환급‘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12월 18일 뉴시스 보도)
내년 여름까지 계란대란 우려, 닭 수입할수도
AI 여파로 산란(産卵)용 닭이 대거 살처분되면서 내년 여름까지 계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식용 닭 역시 갈수록 살처분 규모가 늘고 있어 계란·닭고기 모두 공급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란계 6500만마리 중 21%(1400만마리)가 살처분됐고, 지금도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 피해를 보았던 2014년 AI(Avian Influenza·조류인플루엔자) 때도 살처분 규모는 1396만마리였다. 더구나 번식용 닭인 종계(種鷄) 역시 지난 15일까지 전체 절반가량인 42만1000마리(49.6%)가 살처분되면서 앞으로 계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금부터 산란용 닭을 키우려 해도 병아리가 계란을 낳을 닭으로 자라기까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계란 구매 담당자들은 며칠 전부터 공급업체로부터 “원하는 물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조선익 이마트 계란 구매 담당자는 “이번 주까지는 물량을 확보해 넘겼지만, 다음 주에는 예상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주 초만 해도 1판(30개)당 5980원이었던 계란값은 16일 6580원까지 올랐다. ‘1인 1판만 판매합니다’란 푯말이 붙은 매장도 속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를 수입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닭고기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고기용 닭인 육계(肉鷄) 피해는 전체의 0.6%(43만8000마리)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살처분이 이어질 경우 그 여파가 육계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대형마트들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닭고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나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협의 중이다. 닭고기 대체재인 돼지고기 물량 확보에 나선다. (12월 17일 조선일보 보도)
사우나 자주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사우나를 자주 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핀란드 동부대학(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연구팀이 2000여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사우나 빈도와 치매 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16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사우나의 빈도에 따라 3그룹(1주일에 1번, 2~3번, 4~7번)으로 나누고 치매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우나를 1주일에 4~7번 하는 그룹이 1주일에 한 번 하는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 모든 형태의 치매 발생률이 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을 이끈 야리 라우카넨 박사가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매만으로 국한했을 땐 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우나 횟수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조사분석은 핀란드의 쿠오피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쿠오피오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인자 연구’(KIHD: Kuopio Ischaemic Heart Disease Risk Factor Study)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의 연구에서는 잦은 사우나가 급성 심장사를 포함한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전체적인 사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노인의학학회(British Geriatrics Society) 학술지 ‘연령과 노화’(Age and Ageing) 최신호에 실렸다.
(12월 17일 매일경제 보도)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78호 (2016. 12. 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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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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