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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따라하기식 사업영역 신중해야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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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11. 10. 12) 제615호16면

지자체, 따라하기식 사업영역 신중해야
성과 없는 한옥마을, 목포도 한옥사업지원?



요즘 전통 한옥마을이 인기를 끌면서 목포시도 최근 한옥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소득이 월 평균 20만 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옥마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한옥마을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오며 지자체와 전남도가 한옥을 건립하는 주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며, 귀농 등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진행되어 왔다. 행안부가 밝힌 올해 8월까지 도내 행복마을 39곳에 거주하는 한옥 488가구가 벌어들인 농외소득은 모두 7억9939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실제 도지사나 지자체에서 의도한 한옥마을의 효과가 미비함이 입증되었다.

이중 민박 등 숙박료 수입은 4억2천만원, 농특산물 판매 수입은 3억7천만원 등으로 488가구의 평균 소득은 164만원, 가구당 월 평균은 20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낙후한 농어촌 거주여건을 한옥형 마을로 바꾸는 것으로 12동 이상 신축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받아 선정된 마을 건축주에게는 한옥건립 보조금 4천만원과 융자금 3천만원이 지원되며 마을에는 공공기반시설비로 3억원이 지원된다.

2007년부터 시작돼 2011년 8월 말 현재 도내 총 90개 마을에 한옥 1천281동이 건립되어 기본적 인프라가 완비됐다. 최근 지자체의 부채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후발주자로 뒤따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옥이 주민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선호도ㆍ농외소득 등의 환경적ㆍ경제적 활용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업만족도 조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한옥마을 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서 경제적 효과는 기 구축된 한옥 인프라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써 민박·농특산물 판매·체험행사 등으로 생기는 농외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호시민기자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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