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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파장, 목포권 시내버스 혼란
정부, 1년 유예 기간 뒀지만 근무 단축 땐 버스기사 10% 증원 필요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26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파장, 목포권 시내버스 혼란
정부, 1년 유예 기간 뒀지만 근무 단축 땐 버스기사 10% 증원 필요
업계, 인력 수급 안될 때 비용절감, 감차·감회 불가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주52시간 근무제 폭풍이 목포지역에도 태풍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은 독점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으로 인건비 상승 및 특수한 버스운전기사의 특수 근무제 등 노동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운송업계 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내달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목포권 버스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운전기사가 충원되지 않는다면 버스노선 통폐합과 운행 축소 등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게 버스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 묻혀 목포시가 운전기사 충원대책 등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버스 운행 일부 구간 감축 등 대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시행한 주52시간 단축의 여파가 대중교통 수단 감축으로 시민 불편 우려를 낳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목포권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주)태원여객·(주)유진운수는 일부 노선의 버스를 감차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 방침을 준수하면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매년 경영적자분을 보존하는 목포시의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대란을 막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버스 기사 양성 교육제도 도입 등 운전기사 및 업계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52시간 탄력 근무, 현장반발 거세
당장 현장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대책이 지난달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 안은 내달 1일 주 6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뒤, 1년 뒤인 내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강제적인 임금 인하다. 특히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시기별로 다르더라도 임금은 매달 똑같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유진운수가 목포시내에 수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168대로(예비차 3대 포함) 이중 일반버스 126대, 좌석버스 42대에 총 320여명의 기사가 근무중이다. 주 68시간 탄력근로제 도입 위해선 현재 320여명인 운전기사 외에 추가로 40~50명 가량을 신규채용해야 현재 노선과 배차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운전기사들이 하루 16시간 격일제(하루 근무후 하루 쉬는)의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기사를 일시에 40∼50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버스기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반응이다. 기사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적자 노선에 대한 통폐합이나 감차 등 운행 시간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밖에 없는 목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를 낳는다.
태원여객·유진운수 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보다 기본급 인상 등 임금체계 개편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운전사 1인당 40만∼50만원 정도 월급이 줄어든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하루 종일 가장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타지역은 어떻게 대응하나?
정부와 국회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버스업계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고속버스, 시외·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 업체 중 버스 준공영제나 하루 2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국 약 500개 사업장(마을버스 포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근로탄력제 도입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기사 운전사들이 일시에 대거 빠져나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운전사가 640명일 때도 빠듯하게 돌아갔던 경기 고양시 명성운수는 최근 운전사가 530명 수준으로 줄었다. 4, 5월 80여 명이 나간 데 이어 이달에도 15명 넘게 사표를 냈다. 강원여객 역시 최근 한달 새 운전기사 300여명 중 30명이 사직했다.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하락을 우려해서다.
경북도는 15일 구미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관할 시군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도내 시외·시내버스회사 34곳의 노사 임금협상이 모두 결렬됐기 때문이다. 개별노조의 상급단체인 경북지역자동차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전체 근로시간과 임금만 줄어들 뿐 하루 17시간 이상 한 번에 몰아서 운전하는 고된 노동여건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KTX(고속철도)가 뚫리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난데다 기존 인력 이탈도 심해 추가 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장에서는 노선 감축 및 운행 횟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성병찬 경북자동차노조 사무국장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7월 1일 이후 전국적인 버스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노동시간이 같으면 임금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전남의 한 노선버스회사 대표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운전사 1인당 약 40만원 정도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도 이달 중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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