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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2056년 고갈 전망
060년 인구 4284만명 올 전망치보다 894만명 감소
공무원연금 최대 36조원, 군인연금 최대 10조원 적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1일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2056년 고갈 전망
060년 인구 4284만명 올 전망치보다 894만명 감소
공무원연금 최대 36조원, 군인연금 최대 10조원 적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 성장률 하락의 여파가 지속되면 오는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치솟고, 국민연금은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5년 전 전망치와 비교해 적자전환 시기는 3년, 기금 고갈 시기는 4년씩 앞당겨졌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로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8%(본예산 기준 805조원)에서 시나리오별로 2060년에 64.5~81.1%로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9%, 2018년 기준)보다 낮지만 문제는 나랏빚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점이다.
현 상황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매년 불어나면서 40년 뒤엔 GDP의 81.1%인 4877조원까지 급증한다.
4대 공적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 국민연금은 2041년 보험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큰 적자로 전환된다. 사학연금은 이르면 2049년, 국민연금은 이르면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만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국가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인구 감소로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284만 명으로 올해 전망치(5178만명)보다 894만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성장률 제고에 따라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재정준칙을 도입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8대 연금·보험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2일 제 1062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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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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