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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시의회 비리 낱낱이 밝혀라” 요청 빗발

지방자치개원 이래 최악의 잡음 “시민 피로증 극대”
“자신들 변호사 비용까지 시민세금으로 충당” 비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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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시의회 비리 낱낱이 밝혀라” 요청 빗발
지방자치개원 이래 최악의 잡음 “시민 피로증 극대”
“자신들 변호사 비용까지 시민세금으로 충당” 비판


지속되는 민주당 초선 의
원들의 파열음과 지방정치를 퇴보시키는 일탈행동에 대해 목포시민들과 본보 편집독자위원회가 ‘시의회들의 잘못된 관행을 모른척 하지 말고 철저히 공개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요구 뒤에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발 성희롱 고소고발 사건, 황제 독감 예방접종 의혹 부인에 이어 최근 다수를 내세워 민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경제는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특정인들의 법정 다툼까지 세금으로 부담시키는 등 상식초월 목포시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같은 시의회 의원들도 “취재원 보호나 윤리의식 보다 끝까지 자신들의 거짓말을 위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시의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속시원하게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본지에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정치권에서마저 이들에게 등을 돌린데는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총선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수의석수를 무기로 자신들의 지위유지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해 내로남불 형태로 파벌을 형성하고 이에 견제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는 소신파 의원들을 다수로 누르려는 독선적인 의회 운영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 견제나 시민의 생활민원은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제 독감 예방접종 4인은 경찰과 검찰이 CCTV확인, 내부고발자 진술, 시청 내 보고라인까지 확인하는 등 수사결과를 내놓고 법원도 이를 인정, 과태료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은 맞지 않았다고 도리어 본지에 언론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또 시민이 민주당 전라남도 도당에 징계를 청원했음에도, 계속 심의조차 안하는 등 지역사회에 또다른 정치파벌을 형성하며 갈등관계를 지속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수미 의원의 성희롱 공개로 지난해 7월 시작된 법정 소송으로 김훈 전 의원이 제명당했고 이를 무효화시키는 소송비용으로 지난해 11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올 2월 김수미 의원이 제기한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결과를 통보했고 김훈 전 의원은 명예회복 및 의원직 회복을 위한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자 시의회가 또다시 2천여 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김삼열 전 목포해양항만청장은 “목포시민의 변호사비도 시가 보존해 주는게 타당할 것 같다. 사실상 의원 개인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해야지 시민의 혈세를 집행부가 그렇게 편성한 것이냐,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영태 씨는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데 지출의 근거는 무엇이냐, 시민단체는 대체 뭣하고 있는 것이냐”며 시민단체의 안일한 대응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장복남 씨는 “무죄 추정의 원칙, 섣부른 제명에 의한 법적 싸움으로 결국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및 징계 개최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잣대 없이 정치적인 의도로 누구는 혐의 없음 판정에도 징계를 내리고 누구는 법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불명확한 징계 기준을 지적했다. 

다선 정치인들도 이구동성으로 “목포는 사실상 여당과 야당의 의미가 없는게 정치현실이다. 

과거부터 쭉 민주당 1당 체제속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몇몇 포진되어 있는 형태였다”며 “하지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타 정당에서 문제삼은 부분을 배제하거나 예결위에서 완전 배제하는 독단적 의회 운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의 결정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닌데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가 문제”라며 “김훈 제명소송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김수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자신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 뿐아니라 이와 관련된 예산이 결정되면 원천무효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29일 제 1058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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