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독감 목포시의원 3명 약식기소

목포투데이 가짜뉴스 허위보도 비방성명서 배포혐의
추가로 공무원 교사, 무고죄, 증거은폐등 수사 본격확대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3명 기타 혐의도 수사


황제독감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사건 발생 약 2년여 만에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등 3명의 시의원에 대해 목포투데이신문 명예훼손죄로 지난 11월 30일 약식기소, 각각 3백만원씩 총 9백만원의 벌금을 처분했다.(사건번호 목포지청 2020형제14776호).

이들이 이를 반박할 때는 재판으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13일자 목포투데이 신문이 전국 특종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의회사무실에서 보건소직원을 불러 황제독감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명백한 허위보도, 가짜뉴스, 적폐”라고 허위로 비방하며 전국의 언론사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김오수 이름으로 목포시 공무원을 교사하여 2019년 11월 13일 뿌린 혐의이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장비와 공무원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써가며 목포투데이를 허위 비방하는 내용을 전국에 뿌려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다.

지방 정치인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를 지적하는 지방신문을 상대로 허위비방을 하다가 3명이나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건립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며, 목포시가 1897년 개항 이래 124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국가 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린 일을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등 공범으로 등장한 것도 유례가 없었다. 소위 민주당 원팀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이들과 입을 맞춰 목포투데이를 비방하고 협박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민사소송이 제기 중이다.

목포경찰, 사건 기각 봐주기

목포경찰은 1년 전 이 사건을 기각 처리하여 검찰에 보고했지만 (사건번호 2020-4352호, 담당 지능범죄팀 김기태경사), 검찰은 국가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행위이자 이의 시정을 촉구한 지역신문에 대한 피해 행위로 파악한 것이다.

이들은 각종 자료를 조작하거나 공모하여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여러 건의 언론중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었기에 그 범죄행위가 국가 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기본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악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직권남용 등 수사 확대

현재 황제독감 백신을 맞은 것은 의사회가 의료법으로 이들을 고소했기에, 의료인이 아닌 시의원은 이 조항은 무죄,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보건 공무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들 3명과 이 사건에 가입한 정치인, 행정기관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은폐, 공무원 교사혐의, 신용훼손, 공문서조작, 직권남용, 무고죄, 사기죄 등 추가로 불법적으로 백신을 맞은 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투데이 황제독감 특별취재단

↑↑ 2021년 4월 21일 보도한 목포투데이 지면

ⓒ 목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