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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반토막 난 취업률…원인은?
무너지는 청년 채용 생태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던 정부. 그 약속이 점점 잊혀지는 듯한 흐름에 집중됐던 관심만큼 실망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고졸 취업의 핵심 통로로 적극 지원한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충원율은 역대 최저치다.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올해 72곳 중 72.2%인 52곳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모집 정원 1만 2670명 중 1만 161명만 뽑아 신입생 충원율은 80.2%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학년도엔 96.7%였는데 지난 5년간 16.5% 포인트 하락해 올해 최저가 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업계고를 외면하는 까닭은 학교 설립 목적인 취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7만 8994명 중 취업자는 2만 2583명으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취업률은 2017년 50.6%를 찍은 뒤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졸업 후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늘고 있다.
직업계고의 진학자 비율은 2017년 32.5%에서 지난해 45.0%로 높아졌다.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모두가 대학에 가는 구조를 바꿔 사회 진출 연령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마이스터고를 도입하는 등 고졸 취업과 직업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정책은 힘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맺은 고졸 채용 협약은 19건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협약을 합쳐도 9건에 불과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직업계고 문제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발맞춰 관련 고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채용 증가로 우수한 학생들도 소신 있게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2년 11월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원서를 마감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그해 서울 특성화고 71곳에는 정원(1만 6730명)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일부 특성화고에는 전교 1등 학생이 지원하거나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상위 15% 안팎에 달하기도 했다. 10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 지원도, 기업 채용도 줄면서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계고 상당수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시름에 빠져 있다.
이대로라면 대규모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업계고의 몰락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냈다. 올해는 서울지역 72개 직업계고 중 72.2%인 5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현장에선 문재인 정부가 고졸 취업과 직업계고 육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졸 채용을 확대하던 공공기관들은 태도를 싹 바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곳 중 49.8%인 184곳은 지난 5년간 고졸 채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시·도 교육감들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경쟁에만 골몰했다.
/이진하기자
2022년 5월 25일 제1146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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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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