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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죄의식 없는 동지애가 민주주의 망친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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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영기자 / mokpotoda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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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죄의식 없는 동지애가 민주주의 망친다

황제독감 예방접종 사건이 혐의 있음으로 사실상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죄의식 없는 동지애’가 민주주
의를 망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바람으로 당선된 김원이 국회의원 당선자는 황제독감에 연루된 시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하라고 몇몇 기초시의회 의원들에게 섣부른 의견을 피력(?)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 

황제독감 예방접종은 간단히 보면 불과 7800원 밖에 안되는 독감을 시의원들이 맞았는데 그정도 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 보면 황제독감 예방접종은 정부가 사회취약 계층을 배려해서 제공된 국비로 질병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권력이라는 특혜를 악용해 가로챈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과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보여준 행동이다. 이들은 본보의 보도(2019. 11. 4)를 막지 못해 전국 중앙 언론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목포투데이가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것이다, 명예훼손 등 법적 조지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는 김휴환 의장의 방에서 5명의 시의원이 수시간여 동안 열띤 회의를 한 후 작성되었고, 전국 언론에 허위로 작성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이들은 경찰 수사결과 황제독감접종을 맞았다는 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직도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고 김원이 당선자를 비롯해 주변 정치인들에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의 취재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공문서 형태의 질문지에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이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쓴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은 11대 의회 개원 이래 성희롱 논란,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동료의원과의 불륜 추문설 등으로 법적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추문을 덮기 위해 힘없는 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녹취록이 담긴 정황증거도 나오고 있다. 

결국 김원이 당선자와 시의회 김휴환 의장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사건 발생 이후 내내 끼리끼리 의기 투합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시의회는 그들만의 동지애에 휘둘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의 잘못된 동지애는 지역사회를 좀먹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리게 한다. 또한 시의원들은 아무리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시실, 은폐·축소해 준 동료 시의원 및 국회의원 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처럼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도 없을 것이다. 

말로만 정치개혁 운운해서는 민주당 1당 독식체제 하의 지역 정치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민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순간이다.

2020년 5월 20일 제 1048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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