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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개혁안 시동, 견제용?

대외안보정보원 개칭, 국내정보수집 축소· 대공수사권 삭제
기획조정실장 박선원·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교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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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 목포투데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4일 국회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만난 뒤 최 대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목포투데이


박지원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개혁안 시동, 견제용?
대외안보정보원 개칭, 국내정보수집 축소· 대공수사권 삭제
기획조정실장 박선원·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교체


<박지원 체제 국정원 개혁안 쟁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단행한 인사를 두고 노련한 박지원 국정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사실상 박 원장의 정치적 역량이나 국정원 장악을 우려 발을 묶어 두는것 아니냐는 비판적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의 명칭 변경은 21년만에 추진된 것으로 그 역할도 크게 달라진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및 ‘과도한 권력 이양’ 등 정보수집의 폭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오랫동안 수행해 오던 국내정보수집 등의 업무가 한꺼번에 바뀔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사실상 국정원의 핵심 업무인 국내정보 수집파트를 축소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 , 가장 중요한 국내 정보의 약화는 곧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기관의 정치 참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국정원 개혁 어떤 내용 담았나

여권이 입법 속도전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바꿨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 주기로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6개 분야로 축소했다. 즉 국정원과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신 경찰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는데 있다. 

권력기관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데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 1980년 안기부, 1999년 국정원에 이어 21년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꾸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와 국내 정보활동을 경찰로 넘기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구체적 개편 방안은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예산)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의 정치참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통제 강화다.”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정원은 이같은 개혁안에 맞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1차장이 해외와 북한, 2차장이 테러와 대공수사, 3차장이 과학수사를 맡아왔는데, 이 중 2차장 산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에 넘겨지는 것이다. 국내 정치 참여도 대폭 제한된다. 이를 위해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년 전에도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하다가 안보공백 우려로 유예한 바 있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의 예상되는 쟁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삭제 및 경찰 이관이다. 국정원법 3조(직무)에는 국외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에 대해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대공 업무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정원에 국외 정보·안보 기능만 남기고 간첩수사 업무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 
 
논란은 대공 분야 경계의 모호성이다. 대공수사권 이관 후 국정원에 남게 되는 국외·북한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정보도 대공 분야와 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경찰이 대공수사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지이다. 또 정보원 못지 않게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높다.

여권발 국정원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온 ‘적폐청산’ 기조와 관련이 있다. 정보기관이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유지됐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의 제언에 따라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 담당관(I/O)을 폐지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국정원 핵심 인사는

4일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새 기획조정실장으로 박선원 현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박정현 현 비서실장을, 3차장에는 김선희 현 정보교육원장을 각각 승진시켜 발탁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 사상 첫 여성 차장이다. 

특히 박선원은 국정원 전체를 관장하는 주요 요직인데다 서훈 전 국정원장의 특보를 맡은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가 이런 인사를 단행한데는 문재인 정권 말기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국정원의 인적 쇄신 보다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안정적인 국정원의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선원 실장은 현 여권과 인연이 깊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 박 실장의 책 『하드파워를 키워라』에 추천사를 쓴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된다는 전제에서 추진됐다면서 “북핵 문제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여주었던 그의 능력도 기억에 새롭다”고 썼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008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2005년 제2차 핵위기 당시 북한에 핵을 포기하면 전기(200만㎾)를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이도 박 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실장은 현 정부에선 상하이 총영사를 맡았다. 임명 6개월만인 2018년 7월 국정원장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박선원 발탁’이 박지원 국정원장 견제용이라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앞서 박지원 원장이 서훈 실장과 충분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박 실장을 발탁한 배경에는 박지원 원장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박 실장(나주)은 박 원장(진도)과 같은 전남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박 실장이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국정원 신임 2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시험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대테러부서 단장 등을 거쳤다. 2차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맡았던 대북업무를 1차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대신, 3차장이 소관하던 방첩·대테러·보안·대공·산업기술·국제범죄·방위산업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정원 사상 첫 여성차장으로 발탁된 김선희 신임 3차장은 국정원 사이버정책처장과 감사실장 등을 거쳤다. 3차장은 국제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정보 활동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12일 제 1059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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