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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위권 대학 10% 퇴출, ‘지방대학 살생부’ 우려

교육부 지표평가 후 재정지원 제한 방침 발표
‘지방 쏠림’ 여전, 지방대학 공생방안 마련 지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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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위권 대학 10% 퇴출, ‘지방대학 살생부’ 우려

교육부 지표평가 후 재정지원 제한 방침 발표
‘지방 쏠림’ 여전, 지방대학 공생방안 마련 지적

목포 대학가 등록
금 감면, 기획단 구성 등 자구책 마련


최근 교육부 지표 평가에 따라 하위 10% 수준의 대학들은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31일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방안’에 따르면 대학들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등 필수지표를 평가한 뒤 하위권 10% 대학에 일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걸러내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최저 기준은 일반대는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책무성) 10%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책무성) 10% 등 7개 평가지표다. 전문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54%, 신입생 충원율 90%, 졸업생 취업률은 4년제보다 높은 61%를 넘겨야 한다.

이 중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해당된다. 4개 이상 미충족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된다. 재정지원제한Ⅰ유형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며, Ⅱ유형은 학자금 대출에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까지 전면 제한된다.

이에 지역 대학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대학 구조조정까지 예고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내년 2월에 시작해 결과는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 조치는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총 13곳으로 목포 지역 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 강구

목포권 일부 대학이 재학생 2학기 등록금을 10%선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학기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등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이다.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지난 1학기 등록금 중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목포대는 각종 사업예산 절감을 통해 5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대학재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해 9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지난 5월부터 총학생회의 장학금 지급 요구에 따라 지급 대상, 기준·방식 등을 놓고 꾸준한 협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에 최종 합의하고 26일 협약식을 가졌다.

박민서 총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살림이 어렵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학습 보장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대와 목포가톨릭대학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목포해양대(총장 박성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교내 협의를 토대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1학기 성적이 확정된 학생으로, 지급액은 실제 납부한 등록금(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를 지원한다. 이를 기준으로 재학생들에게 2억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5일 목포가톨릭대학(총장 김용운)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과대표위원회, 대학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형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혜숙 등록금심의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1학기 등록금 실 납부금액 대비 10%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며 “학생당 13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총 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구책 마련, 발전방향 모색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대학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서 지역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원장 오장근)은 지난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2학기 교수역량 고도화를 위한 교수법 워크숍’을 6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수역량 강화 교수법은 2학기 준비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과 프로그램 소개 및 실습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임교원 및 교수학습지원 담당자 등 6회 135명이 참여했다.

오장근 교육혁신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수업의 실제 사례들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소개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위기 상황인 대학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단(TF)을 구성했다.

박성현 총장은 “70년대 100만 정도의 학령인구가 5년 내에 30만 대까지 절벽이 시작됐다”면서 “현재 수치상으로는 5년 내에 200여개의 대학이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목포해양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발전 TF 3개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다.

TF 1팀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2팀은 현재와 같은 독자생존을 위한 연구팀이다. 융합전공, 입시제도 개선, 자유전공제, 수산 관련 전공, 해양항공운항전공, 해외분교, 수도권분교 등 방안을 찾는다. 3팀은 독자생존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 특수목적대학 설립 연구 등을 한다.

목포해양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월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박성현 총장은 “변화와 혁신 없이 과거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면서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포과학대학교(총장 이승훈)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36억원(연간 9억원)을 지원받아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목과대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해야 했던 성인 학습자들의 배움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경래 목포과학대 성인학습자 지원단장은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사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인재 육성 방향과 일치한다”며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작용 속에서 평생교육체제 대학으로 발전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대학교(총장 박종구)는 최근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미래형 운송기기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참여해 전문인력양성을 수행하게 되었다.

초당대는 항공분야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등 4개 학과가 참여하는 미래형 운송기기의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신산업 핵심인력 양성 및 융복합 기술개발분야’와 항공드론학과 등 4개 학과가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의 ‘미래형에너지 효율향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연간 20억 원을 지원받아 인력양성을 수행하게 된다.

박종구 총장은 “항공 특성화 강소대학인 초당대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혁신 모델인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항공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UAM 등 미래형 운송기기와 첨단항공기기를 활용한 미래형에너지 효율향상 인력양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이며 대학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가 되는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2021년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이하 AI학과)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많은 수요와 획기적인 미래사회의 비전과 기대가 모아지는 AI학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법률, 의료, 특허, 로봇, 문화콘텐츠, 공공, 첨단 재료 등 전 분야에 융복합화 될 핵심기술을 가르치는 학과다.
조성갑 부총장의 지휘 하에 창설되는 세한대 AI학과가 대학의 유연성과 전문인력 확보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이 평가지표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지방대학에 불리한 구조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신입생 미충원은 전국에 분산되지 않고 전라, 부·울·경, 대구·경북, 강원 등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교육부도 진단평가 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을 꾀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6분의 5는 권역별로, 6분의 1은 전국단위로 뽑는다. 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지방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대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사업 등에 참여가 제한돼 사실상 퇴출 기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학령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환경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지방대학의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안나기자

(목포투데이 2020. 9 .9 1063호 7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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