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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지방채 200억 발행 승인 충돌

비민주계 “중대사안 독단적 운영 사과”요구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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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지방채 200억 발행 승인 충돌
비민주계 “중대사안 독단적 운영 사과”요구

목포시의회가 민주당의 독선적 운행으로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
데 ‘목포시가 요구한 지방채 200억 발행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비민주계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또 비민주계 의원들은 민주당 체제의 목포시 정치권이 그들만의 정보 공유, 보고라인 등으로 암실에서 모든 결정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은 목포시가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2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예산은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1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 100억 원이다.

비민주계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삼향동 일대 위생매립장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이고 과거 대양산단 등을 조성하면서 발행한 지방채를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충분한 검증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4일 이 예산을 두고 일부 비민주계 의원들은 폐회장에서 언성을 높였다. 

전직 의장출신인 장복성 의원은 “사실상 목포는 그동안 민주당 1당 중심의 의회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렇게 비민주계, 소수정당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을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논의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독재 운영이 또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갖은 논란과 윤리 도덕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민주계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목포시의회가 지속적으로 파열음을 내고 대화의 채널을 닫고 있다는 불만인 셈이다. 

시의회 비민주계 의원 8명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선적 의회 운영 의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비민주계의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서 논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부터 위원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대표는 백동규 의원과 최홍림 의원 등 비민주계에서 나왔다.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 대해 목포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생활비 및 재난지원금 등 총 1165억원이 재정사업비로 투입됨에 따라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비용 211억원이 긴급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민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현재 시의 채무비율은 8.63%로 200억 추가 발행시 10.49%로 1.86포인트 상승한다”며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인 25%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267억이 조성돼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발표한 재정운영 시군 예산규모 비교에 따르면 2017년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018년 20.7%로, 지난해는 18.7%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과 올해 또 다시 200억원을 발행하면 10%대 바닥까지 추락할 것이란 우려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29일 제 1058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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