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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징역 4년 구형 원도심 사업 차질 우려

검찰, 손 전 의원 4년· 부동산 매입보좌관· 지인도 실형 구형
목포시, 갑자옥모자점·구호남은행지점 매입 사업 진행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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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조카명의로 매입한 목포 원도심내 창성장.
ⓒ 목포투데이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원도심 사업 차질 우려
검찰, 손 전 의원 4년· 부동산 매입보좌관· 지인도 실형 구형
목포시, 갑자옥모자점·구호남은행지점 매입 사업 진행


- 창성장 군대간 조카 명의로 3번 변경 매입
- 孫 “4년 구형은 검사 몽니 부끄러운짓 안해”

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 형을 구형함에 따라 최근 목포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손 전 의원의 소유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을 제외한 일부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을 매입, 사업을 추진 중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 전 의원이 실형을 구형받음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입당, 최고위원으로 활약하며 정치 재기를 노렸던 박홍률 전 시장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오며 “오래된 목포 원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고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7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의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에 대해서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손 전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알려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봤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형 4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적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 보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11일에는 “손혜원 4년 구형으로 언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점심 전에 (인터넷) 방송을 켜야 할 것 같다”면서 “저보다 더 분통 터져서 열폭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나서서 위로해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적기도 했다.

-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차질 없나?

손 전 의원을 비롯해 보좌관, 지인들이 매입한 부동산 중 일부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 건물들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이 지난해 8월 ‘목포부동산 처분행위 금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손 전 의원은 ‘창성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3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군에 복부 중인 조카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지난 3월 16일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다만 “재개발 지역임을 예견하고 구매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와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 원도심 내에 손 전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모두 24채인데 이 중 보안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매입안 3채를 제외한 21채가 모두 처분행위가금지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손 전 의원의 사건이 시작된 이후 유달·만호동 일대 근대 건축물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문화재청 등에서 난색을 표하며 사업이 표류된 바 있다. 

시는 문화공간사업내 일부 건물이 재판으로 매입 불가능하게 되자 손 전 의원의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상징적인 건물에 대해 사업을 시작했다. 

목포시는 지역의 노포(老鋪) ‘갑자옥 모자점’과 ‘구(舊) 호남은행 목포지점’(등록문화재 제29호) 등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근대건축 자산 매입을 우선 시작했다고 밝혔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공적활용을 위해 첫 번째로 매입한 ‘갑자옥 모자점’은 100여년 전 당시 목포에서 가장 번화했던 조선인 가게로 근대도시 목포의 영광과 쇠락을 함께 한 곳이다. 시는 이 노포(老鋪)를 모자박물관으로 보수 정비하여 그 가치와 정체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17일 제 1052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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