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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의대유치 ‘의료법 개정’할 때 아니다”

김원이 “목대의대 의료법 개정후 제도적 논의” 발언에
윤소하 “국회 일정상 전남정치력 모아 8월에 확정지어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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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의 동부권 의과대 정책협약에 반발, 삭발 투쟁을 감행했던 윤소하 정의당 의원.
ⓒ 목포투데이


“목포대의대유치 ‘의료법 개정’할 때 아니다”
김원이 “목대의대 의료법 개정후 제도적 논의” 발언에
윤소하 “국회 일정상 전남정치력 모아 8월에 확정지어야


최근 김원이 당선자가 모 인터넷 뉴스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1호부터 준비하겠다”고 밝힌 발언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금은 새로운 제도(법개정)를 만들면 되레 의과대 유치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 의원은 “쟁점이 남아 있는 사항을 법령을 바꿔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입법을 통한 강제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가능하면 현재 제도 내에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 한후 “이제 와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신규 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게 되면, 반대로 법령이 통과되기 전까지 목포대 의과대학 추진이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는 김 당선인이 의과대 유치 달성에 필요한 국회 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 유치는 지난 30년간 정치력에 밀렸지만 목포에서 윤 의원과 박지원 민생당 국회의원이 목포대 의과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2017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목대 의대(대학병원 포함)설립 연구용역을 마쳤고 의대유치가 절실한 지역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8월 복지부의 내부 결정 확정, 10월 교육부의 신입생 결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8월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사인력확대 의견이 결정되면 교육부와 2개월 정도 협의 후 2022년 의대 신입생 정원을 교육부가 발표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내세우는 것은 시간을 더 지체시키고 다시 원점에서 의과대 설립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후퇴로 갈 우려를 윤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의과대 유치는 과거에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전남내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엇갈려 번번히 미뤄지기를 반복한 사업중 하나다. 이는 총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동부권과 정책 협약을 하는 등 또 한 번 정치 쟁점화된 사항이다. 

목포는 가장 먼저 의과대 설립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매번 정치인들의 정쟁과 유권자가 많은 동부권쪽 주장에 밀려 번번히 의과대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을 ‘의료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지체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의과대 설립을 놓치는 반복된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쟁에 밀려 의과대 유치를 미뤄왔던 이유로 의료 인력 과다 배출 등을 내세웠지만 코로나 19 정국을 맞이하면서 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전남 섬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은 현재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김 당선인이 전남도지사와 서부권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정치력을 모아 풀어나가는 결론을 지금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목포대의과대 유치를 위해 지금 김원이 당선자의 정치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가고 있다”며 “지금은 의료법 개정의 시기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 결정만 나면 의과대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민주당 총선 공약중 하나인 의사인력확대(신설포함)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전폭적 요구속에 의사인력을 확대할 추진 동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목포대 의대설립의 목소리를 높이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서남권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윤 의원은 “지금의 조언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년 동안 목포대의대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지난날의 열정과 진심으로 목포의 미래를 우려하는 지역민의 한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3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목포시민들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내어 목포와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모든 정치인의 숙명과 같은 사명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27일 제 1049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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