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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키워드 추미애·라임·옵티머스 의혹 정부 결정타 될까?
야권 “라임사태 뒤 권력자는 누구? 검찰 증권합수부 없애고 부실수사”
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공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한방을 내놓지 못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전을 치른 야당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복된 공세만 되풀이될 뿐 새로운 진실규명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격적인 중반전에 들어가는 12일부터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정권차원의 의혹으로 연결하는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방어전략으로 국감을 치른 후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딜·혁신성장 관련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증권업계는 사모펀드 이슈로 최고경영자(CEO)와 종사자들이 국감에 줄줄이 소환돼 불신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은 금융위원회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13일에는 금융감독원 관련 증인들이 참석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회법제사회위원회 국감현장은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방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졌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현재 환매가 중단된 부실 사모펀드의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운용사,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질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라임펀드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났고, 옵티머스 펀드에서도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가 나타났다.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잇달아 환매가 중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반적격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포함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지만, 이미 징벌적 과징금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빠졌다. 집단소송제도도 금융사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라임·옵티머스 권력 핵심은?
라임 사태는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기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급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집권 세력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시된 ‘대책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물류단지 사업 추진을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면담했다는 메모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증언에 거론된 강기정 전 수석이나 메모에 등장한 이재명 지사 등은 관련 내용을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증언을 한 김봉현 전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재명 지사는 채동욱 전 총장을 만난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물류단지 관련 내용은 만남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의혹이 산적한 만큼,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라임·옵티머스, 추미애 겨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피감기관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밖에 없다.
당초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의 ‘3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1라운드’ 인사청문회, ‘2라운드’ 대정부질문에서 상당 부분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만큼,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혹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부실 수사 의혹에 의원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척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 사태의 경우,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조차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아,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그러한 증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도 여권 핵심 관계자의 실명이 적시된 ‘대책 문건’이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사실이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태와 관련,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자유로운 윤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추 장관은 왜 잦은 검찰 인사를 통해 관련 사건의 수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지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수사의 칼 끝에 누가 있길래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 수사를 자초하며 몸을 사리는 것이냐”며 “권력비리를 비호하려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네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10월 14일 제1067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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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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