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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 행정구역 통합에서 답 찾는다

부·울·경남권 800만 메가시티… TK·광주·전남도 광역 통합 논의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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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 행정구역 통합에서 답 찾는다
부·울·경남권 800만 메가시티… TK·광주·전남도 광역 통합 논의

목포, 2018년 경제공동체 선언후 지지부진
수도권 블랙홀 출구 전략 광역화 러시로

코로나 시대 지역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이 곧 자치단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전국이 광역경제권 통합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최초로TK(대구 경북)지역이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장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본격했다. 

경상도가 통합 물꼬를 트자 지난 15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을 통합하자며 깜짝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의 반응은 찬반 논쟁이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두차례 통합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여론수렴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밀려 소모적 논쟁으로 끝났다.

목포와 무안, 신안의 통합논의는 1997년 이미 시작되었지만 번번히 특정 자치단체에 우위를 점한 님피현상으로 무안이 극렬히 반대한 이후 통합은 무산됐다. 

최근 2018년 신안목포안권 경제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7월 박우량 군수와 목포신안 통합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 

무안은 남악의 급성장에 힘입어 목포에 귀속되는 통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광주군공항 이전으로 전남과 광주와도 갈등을 겪고 있어 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또한번 복병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광역권 통합은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당시 광역시 제도와 5만 기준시 승격등의 도시간 줄세기우기 제도가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치된다는 비판을 받아 통합이 무산되었다. 

ⓒ 목포투데이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통합 물꼬를 트는데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농간 인구 및 산업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쟁력에서 지방이 밀릴 수 밖에 없이 때문에 나온 묘안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선언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가장 먼저 권역별 논의를 공개한 곳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의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찬성을 표명하면서 본격화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는 오는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눈앞에 둔 상태다.

대구와 경북 15명씩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에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 구성과 역할 등을 논의했다.

특히 통합 찬성 원칙에도 불구,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아 공론화위에 앞으로 절차 등을 일임하기로 했는가 하면 대구시·경북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석 전 상공회의소 등 민간 중심의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식적으로 통합 논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난 2005년부터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돼 동남아 물류 교두로써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규모의 논리를 노린 것이다. 

부산지역 행정이 하나의 경제 통합권을 구축하자 부산권 6개 산학협력선도대학이 지역 12개 기관 및 협회와 연합체를 결성,부산시 4차 산업혁명 전략육성 분야인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된 상태다산학협 등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와 통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특별연합을 설치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경남·울산은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동남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나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기본 구상안에 부산, 울산, 창원의 대도시권과 김해, 양산, 밀양을 연계하는 메가시티 형성을 담았다.

주변 광역권과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도시권을 구축하고 향후 진주, 사천 등 서부 경남으로 확장하는 광역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구상안에 포함했다.

▲광주·전남 통합가능성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갑작스럽게 꺼낸 광주·전남 행정통합 발언에 지역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시도 통합의 필요성을,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인공지능이나 광주형 일자리를 아무리 추진해도 자립경제나 자생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광주와 전남은 공동 운명체이고 하나의 생활권인데 치열하게 경쟁만 하다간 결국 공멸할거라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야 사업의 완결성과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통합논의 당위성의 한 축이다. 또 문화관광 정책, 교통정책은 광역으로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의병기념관을 광주 광산구에 만들고, 바로 가까운 나주지역에 만들면 중복 투자나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한전국립대유치를 비롯해 광속산업화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인구감소와 중복투자 등으로 광주와 전남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지구촌 시대에 맞는 과감한 통폐합 논의가 탄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원들은 “의회와 상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통합 논의를 던진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용기를 응원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승남 민주당전남도당 위원장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의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 전남 프로젝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반겼다.
강인규 나주시장 역시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통합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했다.

일부 지역 국회의원은 행정 통합에 대해선 공감를 한다면서도 사전에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민투표 추진 등으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현안 해결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과거 2차례 통합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기에 충분한 논의가 중요하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23일 제1065호 6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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