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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코로나 적자에 바닥난 재정…보험료로 채우나

월평균 직장인 건강보험료 3,399원 인상…‘갑론을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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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코로나 적자에 바닥난 재정…보험료로 채우나
월평균 직장인 건강보험료 3,399원 인상…‘갑론을박’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돼 합하면 7.65%까지 올라
월3
00만원 근로소득자 기준 월 22만9500원 납부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기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가혹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가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한다고 결정하자 여기저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67%에서 2.89% 인상한 6.8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입자 단체는 2.52%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했으나 공급자 단체와 공익위원이 2.89%를 제안해 결국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기준)는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구부담 기준)는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케어 등으로 정부가 국정과제에 비축해 놓았던 예산을 사용하면서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또 올라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친 내년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소득의 7.6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만에 월 300만원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폭은 연간 41만7600원에 이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올해 10.25%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 11.52%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추가돼 합산 청구된다. 예를 들어 월 1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가입자라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 부과돼 총 1만1152원을 건보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되면서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건보료는 6.49%였다. 하지만 내년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건보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월급의 7.65%까지 오르게 됐다. 

세전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생활자를 기준으로 2017년 월 19만4700원이던 건보료가 내년 22만9500원으로 월 3만4800원 오르는 셈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보험료율 인상이 지난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이뤄졌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조 5,757억원의 적립금을 이전받아서, 2016말에는 15조 4,899억원을 저축한 20조 656억원을 다음 정부에 넘겼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2조 2,944억원을 쓰고 17조 7,712억원만 남은 상태이다. 

이런 추세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 인상한다 하여도 적립금은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적립금이 완전 소진되고,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인 8%(2020년 현재 6.67%)를 초과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직장인 이재은(27.여) 씨는 “코로나로 일자리도 줄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부담 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인상만 하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다”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의식한 무작정 퍼주기식 복지를 하다가 이제 재정이 떨어지니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정현(43.남) 씨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문 정부가 복지 없는 증세만 하고 있다”며 “결국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장성 확대 이전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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