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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등록 안된 보트들’, 이대로 괜찮은가

정확한 식별 가능해야 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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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등록 안된 보트들’, 이대로 괜찮은가
정확한 식별 가능해야 해

서해안에서 잇따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며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미등록·무등
록 보트들이 국내에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그간 무풍지대에 있었던 ‘등록 안된 보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악용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어업인·해양종사자들의 불만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 안된 보트’ 상당수

지난 4월 18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항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전 10시쯤 태안 의항 해변에 도달한 고무보트가 발견되면서 태안지역 해안이 시끄러웠다.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경에는 전날 중국 웨이하이 항에서 출발한 1.5톤급 레저보트가 태안 일리포 해변에서 발견됐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태안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밀입국에 사용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붙잡힌 밀입국자들을 통해 4월 보트에 4명, 5월 보트에 8명, 6월 보트에 5명이 밀입국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경은 아직 잡지 못한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다.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미등록선박은 어선, 레저보트 같은 소형선박에서 나타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나라 레저선박 등록 검사제도에 관한 고찰(2017)’ 연구를 통해 국내 레저선박 관리에서 최대 현안은 무등록·미등록 레저선박의 규모 파악이며, 이러한 선박들이 레저선박 관리제도 전반 및 해양레저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레저보트 대수는 2007년 2,400여척에서 2017년 2만대를 넘어서며 2019년엔 2만3,600대까지 늘어났다. 

등록 레저보트만 매년 3,000대씩 증가할 정도로 레저보트를 직접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성수기마다 미등록 레저보트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전부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우진 한양대 응급구조학과 겸임교수는 “해수면의 경우 그나마 해경 전경들이 쌍심지를 켜고 주기적으로 방치된 보트들을 검문하는 편인데 비해 내수면의 경우 책임부처가 불분명하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라 미등록보트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등록보트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0년에 최초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상 20톤 미만 동력보트, 동력 30마력 이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던 당시 레저보트에 대한 보험, 안전검사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상레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0마력 이하의 보트들은 등록의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업계관계자는 “30마력 이하 보트들은 통상 항구 내에서 이동할 때 사용된다. 고무보트가 밀입국에 쓰이는 이번 경우는 특이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규제의 빗장 때문에 잃을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무등록선박들을 방관해 왔으나 이번 밀입국 사태는 고무보트도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주로 선외기를 쓰는 고무보트들은 중고로 몇백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낚시 등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일반인들의 구매가 늘고 있다.

▲정확한 식별 가능해야

미등록·무등록보트가 많으면 장기적으로는 연관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막게 된다.

일본은 2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이라고 정의하고 1.5마력 미만의 저출력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검사든 등록이든 강제화했다. 소형선박이라도 30마력 미만의 선박은 안전검사라도 받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국 내 소형선박들이 제대로 식별조차 되지 않다 보니 군 안보태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밀입국 사건에서 보트들이 감시망에 여러번 포착이 됐음에도 낚싯배로 오인해 운용병이 감시 및 추적 조치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의 공식 입장이다. 

육군이 해안선에 접근하는 안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확인하고 경계를 할 책임이 있지만 평상시에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할 수 없는 레저보트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밀입국 보트들이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대목도 군 감시망의 빈틈을 노리고 버젓이 사람들이 많은 해변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진하기자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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