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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정치 추락 추락 민주당 연고 전 자치단체장 구속 구속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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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
담양 이병노, 장흥 김성, 강진 강진원 수사 중


민주당에 뿌리를 뒀던 전남 전현직 단
장들이 잇따라 각종 불법행위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정치가 추락하고 있다. 이들 일부는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도전도 했었다.
민주당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감도 훨씬 커졌다.
전남에서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와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최근 구속되었고, 현 이병노 담양군수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가 겨우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성 장흥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도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준성 전 전라남도 영광군수는 지난 25일 토석 채취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2018년 친인척 명의의 석산과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공직 비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영광군의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 대해 주의 조처를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2014년 7월 취임 이후 소유하고 있던 영광 소재 석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고,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인 뒤 토사 채취 인허가를 받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검찰은 A씨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전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평가 가치 대비 10배 가량 높은 5억4000만원에 사들인 점도 지적했다.
지역민에게 대량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보름전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하는 등 수년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당시 현직 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다른 명절에도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낸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전 군수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군수는 유권자에게 식사 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방법원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경조사비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신안나 송효원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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