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7 07:21: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

김훈, 성희롱 혐의 벗었지만 의회복귀는 무산

재판부 “시의회, 품위 유지 위반 제명 처분 정당”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2309

URLURL 복사
김훈, 성희롱 혐의 벗었지만 의회복귀는 무산
재판부 “시의회, 품위 유지 위반 제명 처분 정당”

성희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엇갈린 결론에 김훈 전 목포시의회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직 복귀가 무산됐다. 

21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김 전 의원이 ‘성희롱을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훈 전 의원이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의 제명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성희롱을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의원들이 제명 동의안을 찬성하게 된 결정적 사유가 된 동료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성희롱 보다 민주주의의 의결 기구인 시의회 의원들의 판단을 더 존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의 의회 복귀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동료 의원인 김수미 의원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 제명에 이어 의원직까지 박탈당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27일 제 1049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명원 목포시의사회 제58대 회장 취임..
전율의 순간, 보는 순간 꽂힌다 - 이강일 목포투데이초대전..
목포투데이 창간 26돌 정태영박사 닥터 aurora 세계최초 공동 출판..
전국 최초 ‘전남수색견센터’ 개소..
목포시립교향악단, 가정의달 ‘2025 가족음악회’..
섬, 예술을 만나 쉼터로 탈바꿈..
전남 서남권 조선업계, 디지털 밸리 조성 활동 본격화!..
목포어울림도서관,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
무안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서 뛰어난 활약..
신안군 ‘제6회 섬 간재미축제’성료..
포토뉴스
지역정치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902
오늘 방문자 수 : 4,274
총 방문자 수 : 50,43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