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8-12-05 오후 02:59: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기고

<독자기고>박수지/규제혁신과 따뜻한 보훈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20일
<독자기고>
규제혁신과 따뜻한 보훈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박수지

ⓒ 목포투데이

최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매주 한 차례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이 상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현 정부가 이토록 규제혁신, 주로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규제혁신이 곧 혁신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국가보훈처도 현재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편의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가 혁신하고자 하는 규제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안장대상자가 사망 한 후에 유족들이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장례에 대한 편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지켜줌으로써 국가가 마지막까지 유공자 본인을 책임져 준다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응급진료비 지급하는 신청기간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진료비를 신청할 수가 있지만, 개선 후에는 퇴원후 3년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초 14일분의 진료비만 지원된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유공자를 등록 할 때에 선순위 유족만 신청이 가능했던 현행을 개선시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규제혁신 과제들은 법령 개정 후 2019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따뜻한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20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만화를 영화로, 목포정치인은 조폭출신?
목포해양대 ‘목포’ 빼겠다 “시민분노”
대통령을 꿈꾸는 조폭 미화 목포 이미지 먹칠-목포서 촬영한 ‘롱리브더킹’이 주는 불편한 진실
막판 선거법 위반 수사 어떻게 되어가나?
공무원직급개편, 9단계서 4단계로 축소해야
목포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목포대양산단 수산식품 클러스터 단지로”
박우량 신안군수 ‘1004섬’부활, 신안을 전세계인 몰리는 관광지로
전남도교육청 승진 본청중심 “직원 반발”
민선 7기 통영 강석주 시장 인터뷰 “자연유산,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먹거리 결합 가보고 싶은 도시”
포토뉴스
기고
기흭특집
바다위 ‘랜드마크’ 목포해상케이블카 수산관광 경쟁력 강화 목포시가 바다위 ‘랜..
지역사회
목포카톨릭성지에 때아닌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문구의 전단지가 나돌면서 인근주민들..
목포투데이 제휴기관 업소 소식
슬로우푸드를 맛볼수 있는 곳! 스튜디오 정에서 봄처럼 향긋한 음식을 만나보자 
‘숙성미학’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오픈한 최헌일 대표는 철인 3종 경기의 매니아이자 기획자로 서남권에 널리 알려진 스포츠 맨.. 
 
목포 비파아파트 앞 김정형 외과 맞은 편에 위치한 BC800 커피숍은 7천원에 커피와 식사를 제공하는 아점저(아침점심저녁) 특화.. 
향긋한 미나리와 쫄깃한 식감이 좋은 바지락회무침이라면 한끼가 든든! 시원한 국물이 끝내주는 전골은 술안주로 최고입니다..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전남 목포시 미항로143 글로리아빌딩3층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조종수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승현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849
오늘 방문자 수 : 2,445
총 방문자 수 : 10,91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