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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선거법 위반 수사 어떻게 되어가나?
전남도·목포 ‘좌불안석’, 무안·신안 ‘안도의 한숨’
무혐의 처분 불구 김영록 지사 국정감사 지적, 시끌시끌
막바지 선거법 위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관련 위반자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른 목포는 최근까지 김종식 시장 측근들이 검찰에 출두, 선거법 위반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수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수사여부에 따라 검찰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시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미 김시장 측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줄 소환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천여명이 교육을 받는 모 기업 교양교육장에 들려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또 목포농협 주최로 올 3월 스카이웨딩홀에서 개최된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해 수 백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최근까지 조사를 받아왔다.
박홍률 전 시장 역시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선과정에서 64만 건의 음성메지시를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검찰에서 선거법위반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3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맹공격 대상이 되어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전형적인 케이스다”며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실수사 논란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김영록 지사 측의 진술이 다르고 선관위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에도 검찰이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의 음성메시지가 64만 명에게 무작위로 전달됐다”며 “전남지역 민주당 당원은 38만 명에 불과해 64만 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논리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균택 광주고검장은 “주임 검사가 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본 처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정확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반면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무안과 신안은 현직 군수들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 평탄한 행정을 펼치며 전력질주하는 모습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4년 동안의 군정공백을 만회하듯 연일 중앙부처와 지역 민원 현장을 쫓아다니며 신안군 발전에 올인하고 있다. 4년만에 부활한 1004 브랜드로 세계적인 관광의 섬 신안의 재도약의 꿈을 펼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 역시 선거기간 논란이 제기된 뺑소니 음주운전 및 상대후보측 비난 혐의를 벗어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무안시 승격 사업 등 군정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박근영기자
2018년 10월 31일자 970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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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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