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르신 상대로 한 포퓰리즘인가? 복지인가?
김종식 시장, 어르신 취미 수당 10만원 지급 공약 이행 논란
과거 이미용권 지급 놓고 선거법 위반 우려, 조례 근거 마련
타 복지예산 국가지원, 취미수당 시 자체 예산 투입 부담 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9월 18일
목포시 어르신 상대로 한 포퓰리즘인가? 복지인가?
김종식 시장, 어르신 취미 수당 10만원 지급 공약 이행 논란
과거 이미용권 지급 놓고 선거법 위반 우려, 조례 근거 마련
타 복지예산 국가지원, 취미수당 시 자체 예산 투입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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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라는 분석이 나왔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어르신취미활동 수당 10만원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져, ‘어르신을 상대로 한 포퓰리즘 선거복지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르신 포퓰리즘 공약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남발되어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열한 선거 끝에 당선된 김종식 목포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 수당 10만원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올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자 정치권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당선을 위해 내건 사탕발림이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현재 목포시 재정 여건만을 고려할 때 어르신 취미활동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가용 예산 200억원대
취미수당은 년간440억원
목포시가 년간 편성하는 예산은 총 6700억대로 이중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대략 2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다.
이중 복지예산은 45%로 절반에 육박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예산에만 약 10%~11%다.
노인복지 예산만 년 간 700억원 대~800억원이 매년 투입되는 셈이다. 노인복지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매뉴얼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기초 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젊은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목포시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시의 새수입원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매년 늘어나게 된다. 실제 2011년 2만6천명이었던 노인인구가 2014년 3만1203명에서 2018년 9월 현재 3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비용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셈이다.
김 시장의 노인취미활동 수당 문제는 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축소 혹은 점진적인 확대 계획을 고려해 시행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는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낮다.
현재 목포시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7천명으로 이들에게 취미수당을 지급하려면 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하위 10% 어르신들에게 1년에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 예산도 최소 40억원의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김시장이 진퇴양난에 빠질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노인공약의 경우 시 자체 재원조달의 어려움 뿐 아니라,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목욕이용권과 같이 쿠폰이나 바우처 사업이 아니라 10만원이라는 현금 지급의 경우 법적 논란의 소지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 매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 노인복지 공약 왜 남발하나?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를 거쳐 완도 3선 군수를 지난 행정전문가인 김 시장은 왜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된 것일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종득 전 시장이 내건 목포시 노인 이미용권 지급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김 시장이 표심을 공략할 최후의 야심찬 카드로 내건 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노인 복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재선, 혹은 당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었거나 예산 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 예산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실제 시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노인 이미용권 지급을 결정할 당시는 정종득 전 시장이 2008년 재선 도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재정 부담 논란으로 2012년 이미용권 지급 축소 방침을 결정했다. 이 시점은 정 전 시장이 3선으로 추후 출마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상황이었다.
2014년 당선된 박홍률 전 시장 역시 시 재정 압박원인으로 연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이미용권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여론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존 31매 지급을 18매로 축소했다. 이후 선거를 앞두고 2018년부터 다시 24매로 지급을 확대해 당선을 위한 승부처로 인식되었다.
노인 목욕권 지급은 2017년 한차례 선거법 논란에 휘말렸다. 주요 쟁점은 시가 지급하는 목욕권 쿠폰 문구안‘매분기 말까지’를 ‘연중’으로 바꾸고 지급하는 쿠폰에 적힌 ‘목포시장’ 대신 ‘목포시’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당시 조례 개정은 노인 포퓰리즘으로 표심을 좌우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견제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성 메시지’가 한몫을 했다.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인 목욕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명)의 명의를 표기해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이 근거가 됐다.
▲목포 노인 포퓰리즘 공약은?
목포시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 중 하나인 노인이미용권 지급은 형평성 논란, 선거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이며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되었다.
목포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후 영광, 영암, 나주 등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뒤이어 이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목포시는 전액 시비로 65세 이상 어르신 1명당 3500원짜리 목욕권을 매년 42장씩 지급했다.
하지만 시는 시행 5년만인 2011년 복지예산이 바닥나면서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목욕권 사업 재검토’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시는 2012년 조례를 개정, 지급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매수도 기존 ‘월 4매, 연 42매’에서 ‘월 3매, 연 33매’로 축소 변경했다.
당시 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늘고 일률적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소득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시행 5년 만에 연간 40억원 가까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자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이후 목욕권 사업은 시 재정 압박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았고 2014년 박홍률 전 시장이 당선 직후 폐지를 고려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목욕권 축소 및 폐지를 추진했다.
시가 목욕이용권 축소 여론조사를 강행한데는 2014년 당시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지급액 증액(노인단독기준 월 9만9100원→20만원)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해 실시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목포시민 10명 중 8명은 시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폐지를 요구했다.
시가 발표한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6%(1749명)이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폐지 및 축소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2.4%(505명)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에서 77%가 반대 및 축소 여론에 힘을 실어줬지만 어르신들 여론 반발에 부딪힌 목포시는 차선책으로 목욕권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시는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33매를 지급했던 것을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18매(하절기 7~9월 미지급) 지급으로 조정해 올해까지 시행되고 있다.
목욕권은 2007년 4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19억원, 2009년 31억원, 2010년 35억원, 2011년 3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현재는 년간 18매로 매수가 하향 조정되어 16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시행 11년 동안 2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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