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농민월급제’ 시범적 도입 정책 발표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농가 생활안정에 큰 도움 될 듯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
박우량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가 7일 ‘농민월급제 시범 실시’·‘규모의 벼농사’ 등 벼농사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한 농민소득향상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가 내세운 이 공약은 벼농사 기계화가 가져온 또다른 섬 농업의 비용 부담의 이중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차원에서 마련됐다.
박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단위로 벼농사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각종 농기계 구입비를 대폭 지원할 것”이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단위로 각종 농기계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여 현행 5~6년의 사용연한을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우량 후보는 “신안군의 경우 5,500여 농가가, 9,200ha에 벼를 재배하여 연간 83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매년 벼 수매가격과 시중 판매가격이 벼농사를 통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우선, 소규모 벼농사 재배 농가들을 묶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단위로 벼농사를 재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후보가 벼농사 경쟁력 제고의 한 방편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학’이다. 벼농사 농가들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농기계 구입과 관리를 규모화하고, 벼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우량 후보는 또 “친환경 벼농사에 대하여 그 동안 전용 도정시설이 신안군 관내에 없어서 친환경 쌀로 판매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농협 도정공장의 역할을 분담시켜 친환경 벼농사에 대한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우량 후보는 “논에 대한 하우스농업을 권장하고 과수·원예가 가능하도록 객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후보는 특히 “‘농민월급제’를 시범 도입하겠다”면서 “농협과 협약하여 벼농사 수확예상량의 80% 수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이자의 일정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며, 원금은 벼농사 판매 시 일괄 상환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우량 후보가 공약한 ‘농민월급제’는 ‘농민수당제’와 함께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대안이다. 농민월급제가 실시되면 신안군의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과 농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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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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