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토론회/목포시장 후보 Mbc TV 토론 분석 및 평가
TV 토론 방패, 의혹 해명 누가 더 잘했나? “서로 내가 으뜸”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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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선거 올가이드/목포시장 후보 Mbc TV 토론 분석 및 평가
TV 토론 방패, 의혹 해명 누가 더 잘했나? “서로 내가 으뜸”
김종식- 공무원노조 탄압, 박홍률- 시정 성과 공격 속 박명기 양쪽 질타
“부채, 대양산단 분양, 도지재생 해법 등 집중 검증”
박홍률 방어전략 속, 김종식 박명기 성과뻥튀기 공세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히는 TV토론이 지난 27일 오전 전파를 탔다. 각 진영은 서로 자신의 후보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성공의 키를 잡았다고 자평했다.
TV토론은 정치인에게는 시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이며, 각종 의혹을 해소하여 지지세를 견고하게 다지는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엎치락 뒤치락 서로 여론의 1등 주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김종식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홍률 후보에게 TV토론은 막판 한방의 역전을 노리는 승부수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TV토론회의 전반적인 평은 정의당 박명기 후보의 선전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소 해명은 부족했지만, 숙련된 토론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평당 박홍률 후보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 방어 자세로 토론회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치중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TV토론 일부 발췌.
◇공통질문=수십년 동안 목포무안신안 통합문제는 해법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견해는?
▲박홍률=무안반도 통합문제는 6차례 시도했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성사 안되었습니다. 무안반도는 한뿌리로 통합이 되어야만 서남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에 과거의 통합 실패를 교훈삼아 행정주도, 정치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통합해야 합니다.
먼저, 관광과 경제를 상생통합하는 자세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신안군이 새천년대교가 준공되면 목포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관광객, 신안군 관광객을 함께 묶고 인근 진도완도해남 등 서남권 일대 관광의 통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하고 관광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종식=무안반도 통합은 우리 목포시민들의 여망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통합은 자치단체중 한곳만 통합을 반대해도 현행법상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무안반도 행정통합에 버금가는 선경제통합 후 행정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서남권 7개 시군의 좋은 자원을 상생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행정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산업경제 관광물류 환경을 함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생발전 광역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에서 지방자치발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행정은 지방자율적 분권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명기=목포는 지리적으로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도시중 하나인데 무안반도 통합은 목포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신안군, 무안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구절벽시대 농촌마을 사라지고 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생해야 합니다. 지난 6번의 통합실패에서 배워야할 교훈은 목포+알파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목포는 모든 기득권, 이해관계를 내려 놓고 제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한발 더나아가 이미 경제공동체나 다름없는 영암통합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박홍률→김종식
▽박홍률=김종식 후보께서는 완도군수 3선 후 목포로 출마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자치단체장 최고 적임자인냥 말합니다. 목포에 학계, 정치계, 경제계 등에 시장 후보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식= 완도군수 3선하고 목포시장 출마하는 것을 어떤 사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30%가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 초빙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능력 있는 사람이 위기에 빠진 목포를 건져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욕심 부려서 출마한게 아니라 목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출마를 한 것입니다.
▽박홍률=김종식 후보께서 목포에서 4선 5선 까지 하면 80살이 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목포를 생각하고 아끼셨다면 완도 군수 임기가 끝난 후 목포에서 살면서 연구하고 고민했어야지, 낙하산 공천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혼자서 잘한다고 하는데 인사행정, 노조탄압 행정 등 완도군수 재임시 행정을 보면 독선적 행정가 입니다.
▽김종식=완도에서 열심히 해서 최초로 빚 없는 부자군으로 만들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3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받았고요. 저는 이런 경험과 경륜을 총 망라해서 목포를 살리겠다고 온 것입니다. 지금 목포시민들은 행정전문가인 저를 필요로하고 있고 완도 노조도 열심히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불법 노조 탄압 견해는?
▲박홍률→박명기
▽박홍률=김종식 군수가 완도 군수 시절 불법노조라고 표현한 공무원 4명을 해직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는에 이런 인사행정은 노조와 소통이 안된 군수, 독선적 군수임을 보여준다는 노조 성명서도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기=초창기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국민들은 공무원이 어떻게 노동자냐는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헌법에서 정한 노동자이구요. 그 당시 정부는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노조로 낙인 찍었는데 시대착오적 발상이었고 합법 노조의 길을 당시 김종식 완도군수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조 탄압을 하지 않았다고 할게 아니라 그때 당시 법률적 한계 때문에 노조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지난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향후 시장이 되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박홍률=공무원 성명서를 보면 노동 삼권 보장 헌법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조의 인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시는데 반노조적인 분을 공천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명기=공천과정은 민주당 속사정이 있었겠죠. 왈가왈부 생각은 없고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노동 3권이 보장되지 못한게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세분의 목포시장 후보중 누가 시장되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정당한 노조로 인정하고 협상파트너로 시정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목포시, 고용위기 지역 늑장행정
▲김종식→박명기
▽김종식=최근 목포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아쉽게도 목포가 신청을 안해서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신청해서 지정 받았습니다. 대불쪽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말이죠.
▽박명기=3월말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마감했고 4월 5일 발표되었는데 목포영암은 빠져있었습니다. 이후에 정의당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하면서 뒤늦게 추가 지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쉬운 점은 목포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정부 지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지침 대로라면 목포는 해당 여건이 안되지만, 영암과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가능 했었습니다.
▽김종식= 힘든 지역인데 정부지원 기회 놓치고 뒤늦게 늑장행정을 보였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인터뷰를 보니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인데 산자부 장관과 협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박명기=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가 맞습니다. 조선업 어렵다고 하는데 산업특별법 위기 지정에 따라 목포영암이 지정되면 조선업 대응 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이며, 2019년 2020년이면 활황은 아니지만 조선업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났고 이런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한 현안입니다.
목포시 부채 현황 실상은?
▲김종식→박홍률
▽김종식=2014년 6월말 목포시 부채 3천억 가운데 900억 갚았다고 발표했는데 이중 국가가 갚아지는 빚과 토지매각으로 자연스레 갚아지는 빚이 700억이다. 시가 스스로 갚은 빚은 230억, 매년 60억 긴축재정 해서 갚았다는데 어떤게 스스로 갚은 빚인지요?
▽박홍률=부채상환은 차입금만이 아니라 총부채이기 때문에 BTL 등 국가 사업 부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통해 갚은 빚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매년 10%씩 삭감하고 동의 받아서 시민과 함께 긴축재정을 했고 시비를 절약하여 1년에 300억 이상 저축해서 빚을 갚는데 주력했다는 말씀입니다.
민평당 시의원들 비리 책임은?
▲박명기→박홍률
▽박명기=민주평화당 소속 시의원들중 이권개입하고 금품요구하고 가짜 뉴스 유포해서 형사처벌 받거나 심지어 긴급체포 등에 이르렀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는 민주당과 민평당은 형제 정당이라며 정당정치 근간을 흔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률=그것은 민주평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시의원들의 사건입니다. 민평당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고 대신 과감하게 논란이 된 정치인들을 공천배제 했습니다.
정당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데 민주당과 민평당은 민주화세력의 정당으로 김대중 노무현으로 어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평당은 호남 대변 정당으로 더민주당과 함께 이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회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견해는?
▲박명기→김종식
▽박명기=국회에서 염동렬, 홍문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민주당에서 최소 20명 이상 이탈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촛불민심에 반하는 민주당 모습이 아닙니까?
▽김종식=중앙당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습니다. 적절한 것은 상황에 따라 시대정신에 따라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 판단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정치인데 필요에 의해 중앙당에서 판단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명기=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어본 것인데 민주당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중앙정책과 다른 행보를 그동안 보여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중소상인들 생존 민생문제는 중앙정부 정책과 다르고 호남정책과도 다르고 후보자는 노동조합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식=노조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선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완도 군수 시절 합법노조가 아니었기에 서울서 투쟁했고 마지막 중앙정부에서 제제조치 경고를 발표했을 때 잡히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서 잡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조치로 그들이 신분상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대립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기초생활임금 적극 지지합니다.
◇공통질문=목포시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김종식=불법주정차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재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재선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보고 목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고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저는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무료주차시간 늘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건립 지원을 늘리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시켜 옥암지구 남악지구를 환승 없이 갈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들겠습니다.
▽박명기=단속 너무 쉽죠. 하지만 불법주정차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합니다. 여수시의 경우 2018년 주차장 확보 233억인데 목포는 52억에 불과합니다. 이미 마련된 공용주차장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비용문제, 실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스쿨존 등은 원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하로 중앙로 대로변 불법 주차는 대형사고의 유발요인이므로 단속해야 합니다.
▽박홍률=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도로시설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중요한 것으로 교통의식을 선진화 시키는 것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하당상가 지역, 연산동 중앙시장 주변 국제 여객선 터미널 교통혼잡 지역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그동안 목포시는 공영주차장 12군데 675면 마련하였고 28군데 동네 주차장 마련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산 확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대양산단 활성화 대책은?
입주 기업들, 대부분 수산업종 아냐
▲김종식→박명기
▽김종식= 대양산단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대양산단 분양문제 심각하다고 보는데 분양률이 얼마이고 어떤 업종이 입주 계약하여 가동중이며, 고용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박명기=분양률은 43%로, 김후보께서 제안하신 수산물가공업체 관련 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는 공감합니다. 목포가 항구도시다 보니 수산식품가공업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고, 3010에너지 사업 통해 한전 빛가람 기업 유치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 어떻게 분양률을 높일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이고 입주한 기업은 왔더니 기업하기 좋더라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식=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도움 되어야 하는데 입주업체들 보면 레미콘 등 수산식품과 안맞는 업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명기=분양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다보니 양적인 측면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 목포지역 사업기반 보다는 차고나 주차장 등 면적을 차지하는 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분양률을 높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대양산단은 출퇴근 셔틀버스, 휴게시설, 식당도 없어 업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투자신탁과 2020년까지 대금 100% 지급 해야하는데 재협상 통해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43% 분양률 허수 많은 것 아니냐?
▲김종식→박홍률
▽김종식=대양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이전한 기업체가 약 65%로 이들 기업도 대부분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 서비스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률=대양산단은 디폴트 선언을 해야할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되었고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1천명 만나서 13만평을 분양했는데, 우수 기업도 있고 식품 김 가공 기업도 입주한 상태입니다. 대양산단 내 해양수산식품 전문단지 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출산단으로 변화가 될 것이며 일자리가 약 5천명 유발효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식=분양률 올리기에 급급하다보니 내용에 충실하지 못했고 분양률도 허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기물 소각 플라즈마 시설 들어와 중도금도 안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홍률=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었듯, 분양율은 분양시점에서 분양금을 내었을 때 계약금을 낸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허수는 아닙니다. 분양율 허수는 사실과 다른 말이고 등기소유율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즈마 사업은 목포 소각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신공법을 가진 업체가 우리 대양산단을 사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에 흉상 건립 어떻게 보느냐?
▲박홍룰→박명기
▽박홍률= 완도 청산도에 흉상이 있는데 군비도 투입되었고 당시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기=청산도 여러번 갔는데 흉상은 제 정서와도 맞지 않고 저라면 말리겠습니다. 관광은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어 관광객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요즘은 5보 3감 관광이라고 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관광이 대세입니다.
조선 숙련공 양성 대응책은 있는가?
▲박명기→박홍률
▽박명기=고용위기 신청, 늦어져 목포 빠졌지만 뒤늦게 지정되었다. 조선숙련 인력 유지하는 방안이 앞으로 더 중요한데 복안은 있습니까?
▽박홍률=현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4층에 조선위기 실직자 희망센터가 있는데 회사별로 교육시키는 연수 코스가 있고 대학내에 조선공학과와 폴리텍 대학 등과 함께 숙련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상생방안과 처후 개선은?
▲박명기→김종식
▽박명기=완도 군수 시절 공무원 노동조합 분쟁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씀하시고 시장이 되면 비정규직 처후 문제, 노동자와의 소통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저는 완도군수하면서 일용직 무기계약직 이분들에 대해서 단가계약 할 때 노조와 협의할 때 단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습니다. 저는 약자편에 서서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갈 생각입니다. 노조를 만들자 주장한 사람으로 최초로 노사협력 평가에서 1등을 한 자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서운한 과거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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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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