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선거 공개토론회 창과 방패, 의혹 해명 누가 더 잘했나?
대양산단 분양률, 고용위기지역 늑장 대응 일침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1일
"부채, 대양산단 분양, 도지재생 해법 등 집중 검증"
박홍률 방어전략 속, 김종식 박명기 성과뻥튀기 공세
목포시장 선거 공개 토론회
방패, 의혹 해명 누가 더 잘했나? "서로 내가 으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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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 변수로 꼽히는 TV토론이 지난 27일 오전 전파를 탔다. 각 진영은 서로 자신의 후보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TV토론은 정치인에게는 시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는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엎치락 뒤치락 서로 여론의 1등 주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김종식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홍률 후보에게 TV토론은 막판 한방의 역전을 노리는 승부수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TV토론회의 전반적인 평은 정의당 박명기 후보 선전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소 해명은 부족했지만, 숙련된 토론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평당 박홍률 후보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 방어 자세로 토론회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치중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TV토론 일부 발췌.
◇모두발언
▲김종식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입니나. 장사는 안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은 떠나고 관광객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도시는 급속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완전히 변합니다. 목포시장은 아마추어가 와서 행정을 배워가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전문가,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려운 목포 제가 살리겠습니다.
▲박명기
시민여러분 지난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은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전국적 상황 때문에 우리 목포는 늘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치세력을 선택해 왔습니다. 차선인 그들이 지역의 모든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지방자치 28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시민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정치가 바뀌어야하고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하기 않고서는 지역의 경제도 지역발전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정의당과 저 박명기가 목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디자인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저 박명기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률
목포는 4년 전 매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부채가 3010억원에 달했고 저는 긴축재정을 해가며 1065억원의 부채 상환을 했습니다. 대양산단은 부도위기 직전으로 8%의 분양률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지난 4년 500%를 초과하는 43%를 분양했습니다. 행정능력과 세일즈 능력 발휘했습니다. 4년 동안 국비도비만 1조 1626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케이블카 기공식, 호남생물관 착공,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확보 등을 이뤘습니다. 저는 사명감에서 시작한 것을 완성시키고자 출마했습니다
◇공통질문=수십년동안 목포무안신안 통합문제는 해법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견해는?
▲박홍률=무안반도 통합문제는 6차례 시도했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성사 안되었습니다. 무안반도는 한뿌리로 통합이 되어야만 서남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에 과거의 통합 실패를 교훈삼아 행정주도, 정치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통합해야 합니다.
먼저, 관광과 경제를 상생통합하는 자세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신안군이 새천년대교가 준공되면 목포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관광객, 신안군 관광객을 함께 묶고 인근 진도완도해남 등 서남권 일대 관광의 통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하고 관광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종식=무안반도 통합은 우리 목포시민들의 여망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통합은 자치단체중 한곳만 통합을 반대해도 현행법상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무안반도 행정통합에 버금가는 선경제통합 후 행정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서남권 7개 시군의 좋은 자원을 상생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행정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산업경제 관광물류 환경을 함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생발전 광역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에서 지방자치발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행정은 지방자율적 분권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명기=목포는 지리적으로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도시중 하나인데 무안반도 통합은 목포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신안군, 무안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구절벽시대 농촌마을 사라지고 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생해야 합니다. 지난 6번의 통합실패에서 배워야할 교훈은 목포 +알파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목포는 모든 기득권, 이해관계를 내려 놓고 제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한발 더나아 이미 경제공동체나 다름없는 영암통합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박홍률→김종식
▽김종식 후보께서는 완도군수 3선 후 목포로 출마했다. 마치 본인이 자치단체장 최고 적임자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학계, 정치계, 경제계 등에 시장 후보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완도군수 3선하고 목포시장 출마하는 것을 어떤 사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외국 독일의 경우 30%가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 초빙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위기에 빠진 목포를 건져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욕심 부려서 출마한게 아니라 목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출마를 한 것입니다.
▽박홍률=김종식 후보께서 목포에서 4선 5선 까지 하면 80살이 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목포를 생각하고 아끼셨다면 완도 군수 임기가 끝난 후 목포에서 살면서 연구하고 고민했어야지, 낙하산 공천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혼자서 잘한다고 하는데 인사행정, 노조탄압 행정 등 완도군수 재임시 행정을 보면 독선적 행정가입니다.
▽김종식=완도에서 열심히 해서 최초로 빚 없는 부자군으로 만들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3선 당선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받았고요. 저는 이런 경험과 경륜을 총 망라해서 목포를 살리겠다고 온 것입니다. 지금 목포시민들은 행정전문가인 저를 필요로하고 있고 완도 노조도 열심히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홍률→박명기
▽박홍률=김종식 군수가 완도 군수 시절 불법노조라고 표현한 공무원 4명을 해직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는에 이런 인사행정은 노조와 소통이 안된 군수, 독선적 군수임을 보여준다는 노조 성명서도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기=초창기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국민들은 공무원이 어떻게 노동자냐는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헌법에서 정한 노조이구요. 그 당시 정부는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노조로 낙인 찍었는데 시대착오적 발상이었고 합법 노조의 길을 당시 김종식 완도군수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할게 아니라 그때 당시 법률적 한계 때문에 노조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지난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향후 시장이 되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박홍률=공무원 성명서보면 노동 삼권 보장 헌법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조의 인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시는데 반노조적인 분을 공천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명기=공천과정은 민주당에서 속사정이 있었겠죠. 왈가왈부 생각은 없고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노동 3권이 보장되지 못한게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세분의 목포시장 후보중 누가 시장되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정당한 노조로 인정하고 협상파트너로 시정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김종식→박명기
▽김종식=최근 목포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아쉽게도 목포가 신청을 안해서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신청해서 지정 받았습니다. 대불쪽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박명기=3월말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마감했고 4월 5일 발표되었는데 목포영암은 빠져있었습니다. 이후에 정의당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하면서 뒤늦게 추가 지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쉬운 점은 목포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정부 지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는 있었습니다. 정부지침 대로라면 목포는 해당여건이 안되지만, 영암과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가능했었습니다.
▽김종식= 힘든 지역인데 정부지원 기회 놓치고 뒤늦게 늑장행정을 보였습니다. 우려된 것은 인터뷰를 보니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인데 산자부 장관과 협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박명기=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가 맞습니다. 조선업 어렵다고 하는데 산업특별법 위기 지정에 따라 목포영암이 지정되면 조선업 대응 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이며, 2019년 2020년이면 활황은 아니지만 조선업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났고 이런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한 현안입니다.
▲김종식→박홍률
▽김=2014년 6월말 목포시 부채 3천억 가운데 900억 갚았다고 발표했는데 이중 국가가 갚아지는 빚과 토지매각으로 갚아지는 빚 700억이다. 시가 스스로 갚은 빚 230억, 매년 60억 긴축재정 허리띠 졸라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어떤게 긴축을 통해 갚은 빚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부채상황은 차입금만이 아니라 총부채이기 때문에 BTL 국가 사업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통해 갚은 빚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 10%씩 삭감하고 동의 받아서 지원금을 줄이며 긴축재정을 했고 시비 절약하여 1년에 300억 이상 저축해서 1년에 15억씩 저축해서 빚을 갚는데 주력했습니다.
▲박명기→박홍률
▽박=민주평화당 소속 시의원들중 이권개입하고 금품요구하고 가짜 뉴스 유포해서 형사처벌 받거나 심지어 긴급체포 등에 이르렀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는 민주당과 민평당은 형제 정당이라며 정당정치를 흐트러 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그것은 민주평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시의원들의 사건입니다. 민평당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고 대신 과감하게 논란이 된 정치인들을 공천배제 했습니다.
정당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데 민주당과 민평당은 민주화세력의 정당으로 김대중 노무현으로 어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평당은 호남 대변 정당으로 더민주당과 함께 이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회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기→김종식
▽박=국회에서 염동렬, 홍문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는데, 민주당에서 최소 20명 이상 이탈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촛불민심에 반하는 민주당 모습이 아닙니까?
▽김=중앙당 국회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내키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것은 상황에 따라 시대정신에 따라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 판단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정치인데 필요에 의해 중앙당에서 판단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어본 것인데 민주당 지자체장은 민주당 중앙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중소상인들 생존 민생문제, 중앙정책과 다르고 호남정책과 다르고 후보자는 노동조합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노조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선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완도 군수직 시절 합법노조 아니어서 서울서 투쟁했고 마지막 중앙정부에서 제제조치 경고 발표했을 때 잡히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서 잡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조치에 그들이 신분상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대립관계 유지한 것이고 최저임금 기초생활임금 적극 지지합니다.
◇사회자=목포시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부 구간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데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김종식=불법주정차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재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된 것으로 저는 재선에 대한 욕심을 안갖고 오로지 시민만 보고 목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고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저는 공영주차장 늘리고, 무료주차시간 늘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건립 지원을 늘리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시켜 옥암지구 남악지구와 환승 없이 갈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들겠습니다.
▽박명기=단속 너무 쉽죠. 하지만 불법주정차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합니다. 여수 2018년 주차장 확보 233억인데 목포는 52억에 불과합니다. 이미 마련된 공용주차장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비용문제, 실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스쿨존 등은 원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고하로 중앙로 대로변 불법 주차는 대형사고의 유발요인이므로 단속해야 합니다.
▽박홍률=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도로시설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중요한 것으로 교통의식을 선진화 시키는 것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하당상가 지역, 연산동 중앙시장 주변 국제 여객선 터미널 교통혼잡 지역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그동안 목포시는 공영주차장 12군데 675면 마련하고 28군데 동네 주차장 마련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산 확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정주제 주도권 토론: 대양산단 활성화
▲김종식→박명기
▽김= 대양산단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대양산단 분양문제 심각하다고 보는데 분양률이 얼마이고 어떤 업종이 입주 계약하여 가동중이며, 고용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박=분양률은 43%로 분양, 김후보께서 수산물가공업체 관련 업체 유치 공감하는데 수산물 가공업체 신재생에너지 유치 공감합니다. 목포가 항구도시다보니 수산식품가공업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3010에너지 사업 통해 한전 빛가람 기업 유치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 어떻게 분양률 높일 것인지는 숙제이고 과제이고 입주한 기업은 왔더니 기업하기 좋더라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도움 되어야 하는데 입주업체들 보면 레미콘 등 수산식품과 안맞는 업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분양률 높이다보니 양적인 측면 강조했고 목포지역 사업기반 보다는 차고나 주차장 면적 차지하는 기업 유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어렵게 분양률 높였다고 봅니다. 출퇴근 셔틀버스, 휴게시설, 식당도 없어 대양산단 기반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투자신탁과 문제 있는데 2020년까지 대금 100% 지급 해야하는데 재협상 통해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식→박홍률
▽김=대양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이전한 기업체가 약 65%로 이들 기업도 대부분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 서비스업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양산단은 디폴트 선언을 해야할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되었고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1천명 만나서 13만평을 분양했는데, 우수 기업도 있고 식품 김 가공 기업도 입주한 상태입니다. 대양산단 내 해양수산식품 전문단지 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출산단으로 변화가 될 것이며 일자리가 약 5천명 유발효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분양률 올리기에 급급하다보니 내용에 충실하지 못했고 분양률도 허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기물 소각 플라즈마 시설 들어와 있는데 중도금도 안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었듯, 분양율은 분양시점에서 분양금을 내었을 때 계약금을 낸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분양율 허수는 사실과 다른 말이고 등기소유율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즈마 사업은 목포 소각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신공법을 가진 업체가 우리 대양산단을 사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기→박홍률
▽박=원도심 도시재생 개발이익은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투기화된 것 같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박= 서울분들이 가옥 10여채 정도를 매입해서 문화적 갤러리와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집값이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투기로 보는 시각은 무리라고 봅니다.
▲박명기→김종식
▽박=도시재생 사업의 민관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하는데 관이 실패할 경우 민의 주도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김=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장의 정책마인드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리를 특화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분산해서 여기저기 손댈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하나를 명품화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이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생사업은 특히 청년이 들어와야 되는데 청년창업 프라자 등을 건립해 종잣돈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김종식
▽박=해양힐링 관광을 위해 율도 등 섬지역을 슬로시티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구상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율도 달리도 외달도 포함된 개념으로 청산도를 슬로시티로 만든 경험을 토대로 목포의 작은 섬들을 슬로시티로 지정하고 선창에서 배를 띠워 원도심이 섬의 지랫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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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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