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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갓바위]정태영<목포투데이신문 주필>/국가라는 이름밑에 숨어있는 도둑들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717호 (2013. 10. 09) 15면
서민의 배반자들이 우리를 짓밟는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3년 10월 08일
칼럼을 쓰는 오늘(2013년 10월 7일)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670조 8천억원으로, 전 달보다 3조 3천 억 원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최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증가했고, 이는 여름 휴가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과 주택 대출의 기본적 수요가 있어 늘어났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휴가철과 기본적 수요 때문에 대출 증가라니. 마치 시민들이 놀러 가고 큰 집으로 이사하느라 대출이 늘었다는 식의 분석을 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이 결론을 내린 이들에게 나는 화가 났다. 힘든 자영업자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월급이라는 미명아래 가져가는 이들이 경제적 분석마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통장이 휴가탓이라고?
이 분석은 일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아니 서민들 대부분에게는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다. 월급쟁이가 아닌 자영업자는 휴가철 장사가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주택 대출이라도 늘려 생활비를 마련하기 마련이다.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법정 기념 공휴일 등이 잇따랐던 지난 8월, 9월은 목포권 자영업자에게 마의 터널이었다는 하소연을 나는 계속 들어왔다. 어떤 가게는 한 달 5백만원 이상씩 적자가 났다는 사람,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재산을 정리하고 목포를 떠나 타 지역 일용직을 구한다는 이,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들과 다투는 이들, 늘어나는 빈 점포들. 목포 지역 곳곳을 둘러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어떤 자들은 이를 무능력자들의 한계와 게으름으로 포장한다. 그런데 이 또한 국가라는 이름 밑에 숨어있는 도둑들의 뻔뻔한 거짓말이다. 매년 늘어나는 전기료와 가스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글을 읽는 이들은 다들 바보 천치다.
한국전력은 신입사원만 예로 들어도 초봉을 최근 3년 사이 무려 1천 5백만원을 올렸다. 2010년 초봉 2,300만원, 2011년 3,500만원, 2012년 3,800만원이었다.
가스공사는 2010년 입사자가 2,960만원, 2011년 4,027만원, 2012년 4,868만원을 받았고, 2011년 입사자는 초봉 3,138만 2천원, 2012년 4507만 2천원을 받아갔다.
원전비리의 한수원은 2010년 입사자가 연봉 2,914만원, 2011년 3,306만원, 2012년 3,912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연봉이 올랐단 말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도둑질 하는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는 100조에 이른다. 가스공사도 매년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 2010년 20조원이었는데, 올해는 6월말 32조원이다.
자영업자들은 한 가게 건너 계속해서 폐업이고 울상인데, 한전 같은데는 신입사원을 1년 만에 연봉을 1천만원을 올리다니? 그 돈이 전부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들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 당신 가게의 공중에 돌출된 간판, 심지어 먹고 마시는 술이나 담배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 주민들의 돈으로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이나 망해서 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인생탓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 자영업자의 담배가 똑같은 2500원짜리이고 세금도 똑같이 1549.77원을 거둬들인다. 담배 2,500원짜리 한갑에 붙은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227.27원,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가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354원, 폐기물 부담금이 7원 등 총 62%가 세금 및 부담금이다.
하루 한 갑을 피면 담배세는 1인당 56만원으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56만 4700원과 거의 같다. 두 갑을 피면 1인당 연간 담배세는 110만원이 넘는다.
여기다가 각종 세금을 합쳐봐라. 국민 세금으로 연봉 4천만원을 가져가는 신입사원보다 평생 일한 적금이나 친척들의 돈을 합쳐 조그마한 가게라도 차린 사람들이나 세금 액수는 엇비슷하므로 갈수록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도둑들은 더 부자가 된다.
서민은 소득이 낮아 국가가 세금 내는 것을 봐준다고? 허허~ 웃긴 이야기다.
식당에서 밥을 사먹어도 똑같이 10% 부가세, 휘발유를 구입해도 절반 정도 똑같은 세금. 설마 다른 나라도 그러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10년 52%에 달해 미국(10% 내외)이나 OECD 국가 평균(20% 내외) 보다 높다.
새는 세금이라도 줄여주면 숨통 트인다
이것뿐만 아니다. 왜 그리 수도 많은지 시의원 도의원 등 각종 지방 정치인, 또 권력 주변자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사업들이 서민들의 숱한 세금에서 빠져나가 이들을 떵떵 거리며 살게 만든다.
돈을 국가라는 이름을 믿고 세금으로 주는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에 빠져들어가고, 세금을 걷어 각종 명목으로 국가라는 이름 밑에 숨어 있는 도둑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 평생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장사를 하거나 땀을 흘려 돈을 벌어 본 적 없이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서민들은 이렇게 새는 세금만 줄어들어도 살 것같다고 환호할 것이다. 국가라는 이름 밑에 득실득실 숨어 있는 불필요한 도둑들. 돈을 공급해주는 서민들(자영업자)의 평균 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가 권력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와 같이 태연하게 도둑질을 할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곳간이 비면 도둑들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국가라는 이름 밑에 숨어 자신들만 끝없이 부자 잔치를 한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각성하여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될 때 이들은 자신의 탐욕만 채운 영원한 공동체의 배신자로 기록될 것이다.
부제목: 서민의 배반자들이 우리를 짓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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