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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갓바위]정태영<목포투데이신문 주필>/부자들 사이에서 웃는 지역정치인들 웃음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714호 (2013. 9. 11) 15면
비명과 서민들의 손가락질 장면이 보인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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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부자들, 흔히 말하는 엘리트 주민들은 유달산 주변이나 원도심의 옛 도심형 거리,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 피난촌 지역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목포시 예산이 쓰이는 것을 좋아할까. 예를 들자면, 주차장 시설 확보, 재개발, 환경개선 사업, 범죄 유발 방지 등 이런 용도의 돈을 목포권 신개발 지역인 남악이나 하당지역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에 투입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면 부자들은 찬성할까. 목포시의 정책 결정자들은 “가난한 동네에 돈을 더” 이러한 주장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포시의 정치인들과 부자동네의 주민들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에 그들이 갖고 있는 표 크기 정도만 생각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들은 도심을 균등하게 개발하자는 원칙론에는 찬성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대치될 때는 탐욕적으로 변한다.  

자치단체는 부자들을 위한 여가용 도심 공간조성, 엘리트 청년모임, 부자들의 스포츠, 부자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공연, 부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등에 돈을 더 쓴다. 지방의회 정치인이나 지방 행정 관료들은 복지 등을 외치며 각종 복지 유사 시설 등을 지원하는 척 하지만, 실제 작은 빵이라도 몇 개 필요한 서민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다.
시 의회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연탄이나 여름철 삼계탕 등이나 한 두 번 뿌려대고, 부자들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여러 행사를 헤집고 다니며 그곳에서 웃음을 공유한다.

부자들이 도심에서 공간 구성적으로 펼치는 탐욕성과 이중성은 합리적 경제논리에 따른 친자연적인 환경이 더 좋다는 생각보다 자기들만의 리그로 결정되는 경우가 숨어있다. 쇼핑센터, 좋은 교육환경, 의료조건 등이 집 값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만의 세계에서는 공간적인 무형의 음모가 집 값을 좌우하기도 한다. 가령 목포권에서 남악은 지리적으로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적고, 하당은 무질서한 교통, 주차, 시끄러운 유흥지와 붙어 있어도 집값이 비싸다. 평화광장 일대는 주말마다 주차 불편의 악명이 높고, 밤늦게까지 소음이 심해도 아파트의 같은 평수 가격이 원도심보다 1억원~2억원 정도가 더 높다. 외국도 엇비슷한 사례가 많다. 그레고리 스미사이먼 교수가 쓴 책 ‘9·12(부제: 9·11 이후 뉴욕 엘리트들의 도시재개발 전쟁’(원제: September 12)는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지역의 배터리 파크시티 주민들이 추모시설과 빈민지역 재원 투입 등 도심 재구성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파헤쳤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엘리트 주민들이 공동체 복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등 원론적인 담론에는 찬동하지만, 추모시설 건립에 따른 주차 혼잡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민감하게 반대하는 심리를 설명해준다.

최근 개봉한 닐 블롬캠프 감독의 ‘엘리시움’또한 경제적 빈부차이에서 비롯되는 도심공간 재구성이 미래세계에서는 우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154년 미래가 배경인 이 영화는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 엘리시움에 사는 인류 1%의 코디네이터스 계급과 황폐해진 지구에 사는 하류층의 대결구도를 그렸다. 엘리시움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탐욕으로 이들의 세계로 잠입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는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4.8%로 조사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를 넘은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비생활이 중산층이라는 사람은 62.5%, 상류층은 2.7%였다. 하류층은 줄고, 상류층은 6년전 1.9%보다 늘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비슷한 시기 내놓은 경제 보고서도 같은 현상들이 보여진다.  
이곳이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민 4명 중 3명 꼴인 75.2%가 ‘낮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 24.8%만 ‘높은 편’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계층 상승이 어려운 것은 ‘생활비 부담 증가’(35.7%), ‘기회 불공평’(28.2%), ‘소득감소’(17.8%), ‘과도한 부채’(10.7%), ‘자산가격 하락’(7.6%) 등의 순이었으며,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답은 51.8%, 저소득층 47.4%, 고소득층이라는 답은 1백여 명 중 한명 꼴인 0.8%였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년 사이 자신의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20.8%이나 차지했고, 상승했다는 응답은 2.3%에 불과 했다. 그런데 계층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안쓰럽다.
응답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39.8%), ‘경기 둔화로 인한 실직이나 소득 감소’(29.4%), ‘자산 가격 하락’(17.5%), ‘과도한 부채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9.5%), ‘기회 불공평’(3.8%)의 순이었다.

여러 조사에서 보듯이 이미 생활비조차도 부담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30~40%에 달한다. 꼼꼼히 이를 살펴보면 생활비 증가, 과도한 부채,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항목이 실제로는 “생활 고통”이니 1~ 3%의 상류층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부자 동네로 죽자 살자고 이사 가서 허세라도 떨어보자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가를 실감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남악의 텅 빈 상가들, 하당의 주요 거리를 벗어나면 한집 건너 붙어있는 임대 포스터의 증가, 쏟아지는 아파트 경매 물건 등이 증거다.
하긴 서울 5대 상권 중 하나인 신촌 상권도 최근 3년 동안 경매 물건만 730개가 나오면서 몰락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고통은 앞전 이 칼럼에서도 말하듯이 여름 수박가격 하나 못 잡는 무능한 국가의 책임이다.

이 판국에 지역의 시의회 정치인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예년의 관례라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놀이와 예산 편성에 열중하고 있으니, 이들 또한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떨어지는 위기에 직면할까 우려된다.
부자들 사이에서 웃는 그들의 웃음이 비명으로 다가오는 장면, 서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당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부제목: 비명과 서민들의 손가락질 장면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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