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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망 동원 선거개입 의혹”
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 모집’ 논란 확산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과 관련해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 정책기획과 명의 공고와 웹자보, 교육청 공식 SNS 게시물, 개인 SNS 홍보글, 학교 안내장, 학부모 알림 등을 통해 위원 모집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홍보물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포함돼 현직 교육감의 정책과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보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 공문과 학부모 안내 체계까지 활용된 홍보 방식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원 공개 모집이 정책 논의기구 구성을 넘어 현직 교육감의 정책 추진 기반이자 우호적 참여집단을 형성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교와 학부모 전달망은 교육활동을 위한 공적 소통 체계이지 특정 공직자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 모집의 기획·홍보·배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전남교육청에는 학교와 교육현장을 활용한 관련 홍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문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통합특별시 교육 비전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기구 구성’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위원 모집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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