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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광주 통합, 대표성 설계 필요”
“도농균형 선거제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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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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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성 설계 없는 광역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전라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의 성패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농산어촌과 광주 도시 간 단순 인구비례 방식이 적용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대로 기존 구조를 유지할 경우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 설계 논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인구비례 지역구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도서·산간 지역의 최소 대표성을 보장하는 ‘도농균형 혼합형 선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민주적 균형이 설계되지 않으면 통합은 효율을 얻는 대신 신뢰를 잃게 된다”며 “대표성 보장 문제를 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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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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