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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전남교육청, ‘교복값 담합’ 정조준
광주 심의 착수·전수조사 병행…정장형 폐지 권고에 학부모 “환영”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착수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공정위와 함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복값 거품 빼기’에 나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을 두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이후 관계 부처가 전방위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
공정위는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앞서 2023년 광주지역 136개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조직적 담합이 적발돼, 교복 업자 2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전국 4개 교복 제조사와 40여 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입찰 결과에서도 이상 징후는 반복됐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일부 학교의 낙찰 투찰률은 90%를 넘겼고, 전남 지역에서도 다수 학교가 99%에 육박했다.
복수 업체가 참여했음에도 1·2순위 간 금액 차이가 수백 원에서 1~2천 원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아 가격 경쟁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역시 3월 16일까지 전국 5,700여 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학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고가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장형 교복’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고,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중 대체품 허용과 지원금 사용 범위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전남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교복 구매제도 개선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2015년부터 시행된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10년을 맞으며 운영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TF에는 공정위 조사관이 직접 참여해 입찰 단계부터 계약 이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별 계약 방식과 입찰 절차 ▲품목별 단가 및 가격 산정 구조 ▲업체 선정 기준의 공정성 ▲계약 이후 품질·사후관리 체계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도출된 개선안을 세부 지침에 반영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이다. 광주 지역 학부모들은 교복 한 벌에 60만~70만 원가량이 소요되고, 셔츠 한 장 추가에도 7~8만 원이 더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원금이 있어도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성장기에 잦은 교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생활복 중심 체계 전환과 필수 품목 무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단체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합리적 가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담합 차단과 구매 구조 개편이 병행될 경우, 그간 반복돼 온 ‘교복값 논란’에 구조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김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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