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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의원,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 발의 디지털 행정 확대 속 시민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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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디지털 행정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고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카드사·통신사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폐기되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중요한 자산”이라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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