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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해외 나간 초·중 유학생 27명 '학력·학적 미인정'
초등학생 17명·중학생 10명 "학적관리 공백 우려
전남 초·중·고 학생 가운데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며 이 중 27명(38%)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태 의원(나주3·더불어민주당)은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미인정 유학생의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귀국 후 학적 관리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교육청 관할 해외 유학생은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71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 17명(63%)과 중학생 10명(37%)이 미인정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 부담 회피,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인정 여부 외에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학생 집계만 하고 있을 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학습, 진로, 학적 연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귀국 시 학력 인정, 학습 공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귀국 학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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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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