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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공약…전남·목포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깜깜’
경기·제주 제외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 공약 비공개
전남도의회·목포시의회도 공약 이행 현황 확인 어려워
“생활정치일수록 투명성 높이고 주민 평가받아야”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의회를 포함한 다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개인 공약과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의원별 의정활동’ 항목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회의 결과, 조례 발의 현황, 국외연수 보고 등 행정기록 성격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목포시의회 역시 의원 개인 공약이나 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의원이 개인 SNS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제한적으로 활동을 알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약 이행도나 비교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 때 무슨 공약을 내세웠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지역 일꾼의 역할을 점검할 통로가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의정보고서’를 제작·공개하며, 입법 성과와 예산 확보 내역, 공약 이행률을 상세히 정리한다.
국회도서관이나 각 의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고’는 대부분 간담회 개최 현황, 5분 자유발언 목록, 출장 보고 등으로 한정돼 있다. 주민 입장에서 의원의 공약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 보고’가 아닌 셈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보좌진이나 활동비가 제한적이지만,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의정보고의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목포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지역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의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정활동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다시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약 이행 현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성과 검증 없는 재출마’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공약 관리와 의정보고 체계를 제도화해야 지방자치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의회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약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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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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