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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초등학생 1,391명 소재 불명”
‘아동 안전 실태 전면 점검 필요’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15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3월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1,391명에 달한다”며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원인 규명과 함께 이들 아동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세부터 12세까지 전남 지역 아동은 총 7만8,625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으로 확인된 인원은 7만5,694명이다. 취학 유예나 면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1,391명의 아동이 ‘확인 불가’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르며 경찰이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이어지고 장기 실종아동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 안전 대책이 일시적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48건이며, 최근 3년간 실종아동 신고는 2,152건에 달했다. 이 중 미해제 상태의 실종아동은 2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담당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올해 800명으로, 2021년 847명, 2022년 818명보다 줄었다”며 “맞벌이 가정 증가와 ‘늘봄학교’ 확대로 달라진 아동 환경을 반영한 정책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 내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이 21건에 달한다”며,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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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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