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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 5년간 징계 200건…감찰위 부실
광주청 매년 1회, 올해는 미개최
전남청도 규정 미준수…감시 유명무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 경찰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2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20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명(광주 12명·전남 25명), 2022년 65명(광주 8명·전남 57명), 2023년 37명(광주 15명·전남 22명), 2024년 42명(광주 14명·전남 28명), 올해는 6월 기준 20명(광주 3명·전남 17명)이다.
경찰 비위 감시를 위해 설치된 각 시·도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2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도록 규정됐지만, 광주·전남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광주경찰청은 2021년 2회 이후 매년 1회만 열었고,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1회, 2022년 2회, 2023년에는 열지 않았으며 지난해 2회 개최 이후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
한 의원은 "경찰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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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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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완 신간 『청년정책, 다시 쓰는 해답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