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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고교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효율 높여야”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유·초·중은 교육지원청이 맡지만 고교 업무는 본청에 집중돼 있어 연계 약화와 행정 과중이 발생한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사업을 본청 소수 인력이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본청 12명이 134개 고교를 관리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과 함께 인력·예산 지원,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에 문태홍 정책국장은 “준비된 교육지원청부터 시범 확대 후 순차 이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고등학교가 지자체·지역기관과 촘촘히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1035호 (2025. 10. 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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