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합동토론회 ▲주최: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지역신문협의회 ▲주관: 목포투데이신문사
후보자들 “MB교육정책은 지역 균형 배제로 실패”
사교육비 문제, 현 정부 교육정책, 농어촌 교육 대책, 무상급식 등
신태학 “수업의 질 높혀 교육의 질 상승” 윤기선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김장환 “기숙사 강화, 방과 후 수업료 면제” 장만채 “예술 등 학교 안 무상교육 필요” 김경택 “수요자 눈높이 맞는 교과과정 개발” 서기남 “고교 내신성적 비율 높이는 방안”
공통질문① 우리나라의 교육비 높다. 지나친 교육열 적절한 정책 미비로 인해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많은 문제, 사교육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신태학 = 전남도에서 소비하는 연간 사교육비의 비용은 2009년을 기준으로 21조6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줄이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공교육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어렵다. 그렇다면 공교육을 살리려면 첫째 교사가 수업을 잘해야 한다. 현재는 수업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설문조사에서 또 하나 대안적인 공교육의 혁신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일단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학생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공교육은 방과후에도 학교에 학생을 놔두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예체능 등 사교육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윤기선 = 지금 사교육비의 증가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감은 공교육 붕괴뿐 아니라 출산 저하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나는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학생은 하루 9시간 공부하지만 하루 4시간 공부하는 핀란드는 학생들보다 학력이 현저하게 낮다.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다. 나는 교실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식 교육 방법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다. 이 시스템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전남의 사교육비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교과학습 특기적성 교육 등 학생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남의 가장 큰 문제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김장환 =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일단 사교육의 원인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시제도의 고질적 문제 때문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바꾸지 앟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입시제도는 취업과 연관되고 이는 또 지역균형발전 배분, 학부모의 의식변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 제도를 벗어나 현실적 사교육비 절감 대안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숙사 대폭 강화, 농어촌 방과후 학교 수강료 전액 면제해서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체제 강화 등 우리 선생님이 1등이라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 장만채 = 인류역사에서 역사에서 사교육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교육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려는 시각보다는 사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교육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교사나 교육관련자들은 학생을 공부하게 만드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초중등 무상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안에서 예술활동, 체험활동을 비롯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터득할 수 있는 텃밭을 가꿔나갈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 김경택 =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한 틈새교육으로 봐야 한다. 사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교육중 하나이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15위권으로 사실상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또 전남의 발전 동력은 바로 좋은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인데 사교육이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아이러니한 답변이겠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방과후 교실의 특성화,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과과정 개발 등 교사들이 담당하는 영역 등 사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는 항상 교사라는 담당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권을 살리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나는 교육장 공모제가 그 해답이라고 본다.
▲ 서기남 = 학부모의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교육감이 챙겨야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예체능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이 어렵다. 고등학교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총장님과 교육감의 대화와 협의를 위해 내신성적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어촌 학생 사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농어촌 학생 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과 교실제, 방과 후 학교 학부모 공부방, 돌봄교실 확대 원어민 교사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IPTV 영어학교 등 확대해야 한다. 국제 워크캠프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전남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농촌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통질문② 지역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전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예비후보자들이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교육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인지?
▲ 장만채 = MB교육 정치구호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남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MB의 교육정책은 열악한 전남교육의 재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교육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 결국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리적인 환경 자치개 도서벽지가 많은 실정인데 지역적 특수성 인정하지 않고 학생수 단위의 일방적 교사 배정으로 사실상 학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은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잣대가 아니라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경제적 논리로 교육 정책을 집행하면서 교육의 평등이 무너지고 있다.
▲ 김경택 = MB의 교육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 말살, 참여정권에 대한 목표성 훼손 등으로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식의 교육정책이다. 특히 MB정권내에 어떤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단기간의 성과 중심의 정독일의 마스터고등학교가 이와 유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산업주의 생산시대에 마스터 교육은 아주 좋은 교육정책이었다. 그 학교에 입학만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에서는 장인으로 길러졌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 학교는 공장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재를 양성하면서 한물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스터식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 시대와 현실에 맞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 세계 강국의 대부분의 나라는 공교육만으로도 큰 인물을 배출했다.
▲ 윤기선 = MB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부유층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이다. 교육을 경쟁으로 보고 효율성으로 측정하다보니 교육경쟁력은 낮아지고 교육양극화와 교육환경 황폐화가 더 심해졌다. 특히 농어촌 벽지가 많은 전남의 경우 농어촌 교사가 광역시로 빠져나가면서 전남은 더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이게 됐다. MB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특별고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은 적당한 경쟁은 필요하지만 극심한 경쟁은 되레 교육을 저해시킨다. 또 귀족학교를 만들면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교육평준화와 교육기회 균등이 어긋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신태학 = MB교육 정책의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다. 그러나 경쟁에 치우치다보니 자율이 늘어나기 어렵다. 또 학업에 대한 성취도와 교사에 대한 평가 등 모든 것을 서열화하다보니 되레 사교육 강화 현상으로 역행하는 추세이다. 현재 MB는 자사고를 100개 늘리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평준화라는 틀을 깨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또 영어의 공교육 강화를 내세워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성취도 평가는 서열을 모르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MB정책중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등은 전남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 서기남 = MB교육정책은 국가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에 학교 자율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수학, 과학 박사 출신을 바로 교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어떤 정책이라도 지고지순할 수는 없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을 통해 컨설팅 개념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학력평다고 당위성은 있지만 학교를 서열화한다든지 학교현장 교육의 파행화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방법상의 합리성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논리에 따른 교사배정인데 이는 전남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김장환 = MB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 통한 공교육 선전, 사교육비 절감하겠다는 교육정책이 취지다. 가지만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이 있다. 교육정책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일선 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측면만을 떼어 놓고 성적이 나쁘다. 교원이 적다 등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지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MB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행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추진, 지역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체질 개편, 인턴제 교원제 경감 대책 등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글로벌 인재 육성 영어교육 회화 위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급격히 시작한 것이 문제, 소규모 교원제는 문제다.
공통질문③ 전남의 경우 농어촌 교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같은 농어촌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은?
▲ 서기남 = 농어촌 교육 대안은 방금 전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5군에 도서벽지조항을 넣어야 교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복식학교 미술선생이 음악을 가르쳐야하는 등의 중학교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어촌 교육 앞으로 마을 공부방이나 학부모 공부방 돌봄학생 사이버 가정학습 등 아직 전남에 도입되지 않는 IPTV를 통해 쌍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아직 원어민배치가 되지 않는 도서벽지 학교 등은 외국어 공부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윤기선 = MB정부의 교사정원 배준 기준이 가장 문제다. 학생수를 기본으로 한 교사 정원 배분이 된다면 여러학년을 한 교사가 가르쳐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먼저 필요하다. 또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모든 교육현안 과제를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한다면 작은마을 단위로 교육을 잘 할 수 있고 지역학생 유출도 막을 수 있다.
▲ 신태학 = 전남도의 3/4이 농어촌 학교다. 결국 전남도 교육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배제하고서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 2개 학년을 놓고 한명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 강원도의 경우 보조교사를 두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 농어촌 교육의 또다른 문제는 역시 예체능과 외국어를 배울 곳이 없다는 점이다. 도서벽지는 원어민의 수당을 올려 몇 개 학교가 그룹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경택= 관심이 있어야 해결책이 보이고 해결이 가능하다. 관심이 없습니다. 생산성 위주로 가다보니 농어촌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성이 나오는 것이냐의 문제이다. 결국은 교육은 생산성을 위주로 한 경제적 논리로의 접근방법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교육에 교육환경에 관심이 있는 교육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예산을 잘 활용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공조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순회교사제를 실행하되 능력을 인정받은 교사를 선별해 이들이 교감과 교장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 장만채 = 교육에서 경쟁을 없애는 것은 안된다. 문제는 그 경쟁이 어느정도 공정한가이다. 농어촌과 대도시는 교육환경과 예산 배정 등 출발선 자체가 이미 공정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현재 전남도가 주장하는 교사의 정원 배정 문제는 교육감 행자부 국회까지 통과를 해야 하는 전 나라가 나서지 않으면 농어촌 특별법은 만들기 힘들다. 사업성 예산 8천억 예싼 정도인데 특수 사업이라든지 특성화 사업 절감된 예산 농어촌 문제는 영어원어민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다. 영어교사 우선 배치, 농어촌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한다. 농촌 학생 근본적 실력 배양의 길 열어야 한다.
▲ 김장환 =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 재원은 도나 교육청의 능력만으로는 무리다. 지난 8년간 교육감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논문도 만들고 정부에 건의해서 농어촌 특별법은 이미 제정이 되었다. 문제는 열악한 농어촌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개정인데 이것이 현재 어렵다. 개정이 안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특례입학제도, 지자체의 지원, 학교간의 통폐합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공통질문④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후보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신태학 =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가 다 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700억이라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 교육감이 쓸 수 잇는 가용재원은 8천억원인데 지자체 도움 없이는 무상급식 어렵다. 그러나 요즘 분위기가 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니 실시는 가능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교육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윤기선 = 학교안에서 이뤄진 활동은 모두 교육활동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각이 아니라 무상급식 역시 교육의 한 분야로 봐야 한다.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빈부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 1500억 정도인데 전남도의 재정으로는 열악하고 지자체의 지원 필요하다.
▲ 김경택 = 여수시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완전 무상급식 통과되었다. 무상급식의 경우 어느 한 시군에서 시작한다면 전남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비용이다. 그 시간을 학부모나 다른 곳에 투입하고 또 학생들이 타 학생과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통합교육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고 같은 교사 교과과정,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면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본다.
▲ 서기남 = 그 자체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한꺼번에 추진되어야하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일단 저소득층 아이들만 먼저 시행한다면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하기 때문에 휴먼니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수업료나 교육비를 무상제공하듯 교육과정중 하나인 무상급식도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 장만채 = 무상의무교육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당연히 지원할 책무가 있다. 교육은 미래 국가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뤄야 한다. 무상급식은 모두가 의의가 없다. 경남 합천에는 학생이 5000명쯤 되는데 16억이면 전부 무상급식 시킨다. 2차선 포장도로 1Km 내는 비용이다.
▲ 김장환 = 무상급식은 확대되어야 하고 단계적 실시되어야 한다. 전남도는 재작년에 무상급식 실시했다. 금년부터는 100명 이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비용이 540억 정도 들었다. 전남도 전체 무상급식 1465억 정도 들어간다. 이 재원중 약 600억 빼면 900억 정도 매년 400억 -500 증가시키면 임기 내 무상급식 시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자체 협조와 전남에는 1년 400억 농산물을 도지사 께서 유치를 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전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다면 재정적 지원 급식문제만 해결한다면 소신 있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리=박근영기자>
입력 : 2010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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