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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4년간 이어져 오던 찬반 논쟁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조세정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한마디로 참담하고, 그 배경이 의아스럽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주식시장에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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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과 같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 감세로 부자들은 더 배부르고 서민들은 더 굶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마저 자진 폐기하면서 합의도 안 된 상법 개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돌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동참하는 민심 이반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 증세와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이지 폐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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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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