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상승’ 화물·택시 등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최근 휘발유 가격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한 경유 가격 때문에 화물차와 택시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차 등 운송 사업자에 대한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한다.
현재 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수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가 올라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함께 줄었고, 이로 인해 운수 사업자 사이에서는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화물차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850원 이상 수준으로 오를 경우 기준 가격(1850원)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ℓ당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5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급 기준을 지금(ℓ당 1850원)보다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 12일 오전에 이미 1950.8원(이하 ℓ당)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인 2008년 7월 16일의 1947.75원을 뛰어 넘었다.
15일 정오 기준으로는 1966.11원까지 올라섰다.
/이진하기자

2022년 5월 18일 제1145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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