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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1일 오전 코로나19 방역현장인 목포시의료원을 방문, 이원구 원장 안내로 감염병 격리 병동을 둘러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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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코로나 이후 실직 또는 임금 줄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고민 ‘서민경제 타격 우려’
소상공인 “전 국민 다 주는 보편적 지원금 원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배경은 서민경제 피해를 우려해서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중 절반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더 컸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50.3%였다.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답변은 26.7%,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는 답변은 9.0%, ‘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은 14.0%로 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49.7%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마다 임시·일용직과 소득 5분위 계층 중 1분위(하위 20%)의 소득 감소가 컸던 경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2월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취업자가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증했다. 고용 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였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3월 60만 명을 넘고 6월 이후 7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7월 약 39만 명에게 지급됐는데 지난해 같은 달 4천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교육서비스업의 타격이 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음식점과 소매점, 거주숙박시설, 장사시설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집합금지)된다. 수도권의 중점·일반관리시설은 59만2000여 개다.
이 중 필수시설인 음식점(38만여 개)은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용인원 제한이 8㎡당 1명으로 강화한다.
현재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로 수도권은 12만9000개, 비수도권은 13만5000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업소 1만5000여 개, 노래연습장 1만6000여 개, 직접판매홍보관 4000여 개, 실내체육시설 2만9000여 개 등이 문을 닫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PC방과 오락실 4000여 개, 학원 6만3000여 개, 이·미용업소 7만5000여 개 등이 추가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필수시설이 아닌 결혼식장과 종교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총 50만여 개 시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목포지역 커피전문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가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업주들이 “일반 음식점은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왜 커피숍은 안 되냐?”며 항의가 잇따르자 밤 10시 이전까지만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평화광장 카페의 거리를 비롯해 하당 커피전문점에는 손님들이 눈에 띠게 줄었다.
이미 손님들 사이에서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또 혹여 매장을 방문했다가 확진자라도 나오면 민폐라는 생각에 매장에서 커피 마시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매일 점심식사 후 당연하게 커피숍을 들러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 먹거나 그냥 안 마시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텅빈 커피숍을 지키는 업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 업소 3천4백여 곳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22%가량이 이미 폐업했고, 절반가량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잠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 대부분은 1차 지원 때와 같은 보편 지급을 바라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재난지원금이 1차 때 모든 국민 대상으로 보편지급 됐을 때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그 덕에 매출이 올라 덕을 봤었다”며 “2차 선택지급 때는 전혀 그런 효과가 없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3차 때는 1차 때와 같은 보편지급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16일 제1076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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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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