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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포권 화제의 뉴스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 정치 신인 김원이 국회의원 당선
■ 박지원, 국가서열 12위 국정원장 발탁
문재인 대통령의 박지원 전 국회의원 국정원장 발탁은 국가 위기시에 정치인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정적도 동지로 끌어안는 미덕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당권과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정적으로 만난 정치적 원수였다. 심지어 눈만 뜨면 문재인을 비판한다며 정치권에서 박지원 의원을 향해 ‘문모닝’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이랬던 두 사람이 국가의 위기 앞에 손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최고의 안보라인을 책임지는 국정원장에 한때 정치 정적으로 ‘문모닝’의 수두에 섰던 박지원 전 의원을 7월 3일 파격 지명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던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청와대 핵심 라인으로 재입성했다. 국정원장은 국가 공식 서열 12위 자리로 국가의 모든 안보와 정보, 외교를 취합하는 권력의 핵심 라인이다.
특히 새롭게 재편되는 미국 정부와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준비가 중요하게 언급되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계에서는 향후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박 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또 지난달 10일 일본의 스가 정권 출범 이래 우리 정부의 첫 고위급 인사로 일본을 공식 방문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김원이, 정치 9단 박지원 꺾고 당선
목포시민은 노련한 정치 9단 전문가의 지략보다 더 큰 틀에서 호남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안정적인 하반기 국정운영에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는 총선 막판 터진 동남권 의과대학 유치, 목포역 지하화, 대기업 유치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생당 박지원 현역 국회의원을 11.4%(1만4,537표)차로 여유롭게 따돌리고 목포 정치 새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됐다.
전국적으로는 선거 출마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지 5개월 만에 정치 9단 박지원을 꺾었다는 평가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누른 정치 초년생의 승리라는 평가다.
김 후보의 당선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잘 막아낸 문 정부에 대한 신뢰와 오랫동안 정치 터줏대감으로 지역 정치를 장악해 온 민생당 박 의원에 대한 교체 열망이 그만큼 높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젊은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표심으로 이어졌고, 선거기간 9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김 당선자는 고른 지지로 나타났다.
선거 막판 터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씽크탱크격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동남권 의대유치 정책 협약을 맺으며 목포대 의대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민주당의 지지세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다.
초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돌출 행동에 따른 지방의회의 정치 개혁은 선거 기간 중에도 최대의 화두였다. 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쟁점화 된 목포대의과대유치는 목포대학교와 총동문회, 지역민의 반발로 이어졌다. 지역의 30년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맞서 쟁취해 와야 하는 정치역량의 문제이다.
특히 공약으로 내세운 목포역 지하화 문제가 실현 불가능, 허황된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목포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선정
목포시가 올해 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수도권 및 제주에 편중된 방한시장을 탈피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에 필요한 여건 마련과 제반사항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관광의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7일 한국관광공사와 국제관광거점도시(부산) 및 지역관광거점도시(목포, 전주, 안동, 강릉)들은 안동시청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관광공사로부터 지원받으며,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중심으로 도시별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6월 5일 밤 목포 평화광장에서 펼쳐졌다.
선정 지역에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000억 원이 투입돼 관광도시 브랜드 강화와 대표 관광콘텐츠 육성,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가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한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며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2025년 1,500만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김훈 의원, 제명무효소송 승소 의원직 복귀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투표로 제명시켰던 김훈 목포시의회 의원이 목포소송에서 승소, 지난 11월 27일 곧바로 복직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성희롱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법원에 제명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제명 표결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의결정족수는 15명이다. 그러나 피해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14명이 찬성해 3분의 2에 미달했다고 김 의원이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의회가 2심 판결에 패소하면서 김훈 의원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또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미 없는 재판으로 여기고 상고를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13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 상고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소송비용에 대해 1심에서 시 예비비로 충당했던 것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결론으로 논의가 돼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환경문제 외면
목포시가 8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다이옥신을 배출해 환경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법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840억여 원을 투입해 목포대양산단에 1일 최대용량 220톤, 소각여열 회수시설 6.5메가와트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스토커방식’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폐기물처리에만 급급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시가 추진하는 스토커 방식은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황산화물 염화수소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타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서 한화건설이 제안한 스토커식 소각 공법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안하도록 해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김종식 시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절차는 상급기관의 점검과 감독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정리=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16일 제1076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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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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